중국이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산하 출연연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 명이 중국으로부터 영입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메일은 ‘1000fb.com’ ‘1000help.tech’ 등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을 시사하는 도메인을 통해 발송됐다. 천인계획은 2008년 시작된 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으로 파격적 대우와 장기 정착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연구 성과를 중국에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수천 명의 해외 중국 브로커 인재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이메일은 한국재료연구원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에 114건이 발송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원 149명도 지난해 초 천인계획 관련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KAIST에 발송된 이메일에는 해당 교원에게 연간 200만 위안(약 한국은행 지원동기 4억 원)의 급여와 함께 주택·자녀 학비·정부 보조금 등을 제시했다. 이와 유사한 이메일은 매달 2, 3건꼴로 발송되며, 2020년 KAIST 교수가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사건도 천인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해외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인재는 61%에 달하고 그중 중국의 국민은행 등록금 제안은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중국이 해외 인재를 싹쓸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지난해 ‘유해 외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MFTPR)’ 참여 금지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영국과 유럽연합도 유사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한국도 정부 연구비 수혜자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신용대출금리비교 것이다. 이와 함께 핵심 인재의 경우 연구 성과 연동 보수의 상한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해외 영입 인재에게는 주택, 자녀 교육, 이주비 등 혜택을 늘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