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이달 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논의를 시작한다.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사진=뉴스1
대한민국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조만간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두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지만 금융당국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
히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폭이 합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인상을 위한 비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초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보험사들은 보험연구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보험업계 자율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손보험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실손보험료 인상 시엔 금융당국이 개입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여전히 11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10%대의 보험료 인상
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3년 118.4%, 2024년 116.2%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엔 119%를 기록했다.
손실규모는 2023년 14조9287억원, 2024년 16조2161억원, 2025년 상반기 8조8174억원이었다.
보험료 100만원을 받아
120만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주는 구조가 고착화 한 셈이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최근 인하했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상당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인상 폭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4
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데다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023년엔 실손보험료를 평균 1.5%, 2024년엔 평균 7.5% 올린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손해율과 비례해서 올릴 수 없으며 해당 연도의 물가상승률과 여론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 등에 따라 4세대로 나뉜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했으며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했다.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출시했다.
특히 가입자가 가장 많은 1·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합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세대 가입은 638만건(17.8%), 2세대는 1552만건(43.2%)로 전체 61%를 차지한다. 3세대가 804만건(22.3%), 4세대가 525만건(14.6%)였다. 각 세대별 손해율은 3세대(128.5%), 4세대(111.9%), 1세대(97.7%), 2세대(92.5%) 순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세대는 물론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치솟고 있는 만큼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