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면서 "내년이 더 중요하다. 경제와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는 방안을 담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관련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서,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도 다방면에서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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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세협상의 큰 산은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의 수립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물가 안정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밖에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면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신속하게 보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도 지속가능한 성 장과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 발전 속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수준과 미래세대 부담을 함께 반영해 단일 목표가 아닌 범위형 목표 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목표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올해 중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NDC로, 정부는 이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회의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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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순배출량 7억4230만t을 기준으로 2035년 배출량을 3억4890만(53%)~2억8950만t(61%) 수준으로 설정했다. 기존 2030 NDC가 단일 감축률로 제시된 것과 달리, 이번 목표는 기술 발전·투자 속도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하한'과 '상한'을 동시에 제시했다.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제도와 연동되는 실질 감축 기준선이고, 상한은 혁신 기술 상용화 및 지원 확대가 병행될 경우 국가가 도달해야 할 지향 수준이다.
애초 정부는 감축 목표를 '50~60%'와 '53~60%' 두 가지로 제시했는데,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치며 하한선과 상한선이 일제히 높아졌다. 이에 48%를 하한선으로 제시했던 산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의 현실적 여건,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인사 조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라면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만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이들을 조사하고 인사조치 하자는 게 김 총리의 제안이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 같다"고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 책임이나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TF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TF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설치하고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설 전에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