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을 발표 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10·15 대책을 두고 규제 과잉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최근 10·15 대책 관련 행정소송을 예고함에 따라, 소송을 통해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할 당시 이미 9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가 공표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 시점의 통계를 기준 삼아 규제 지역을 확대한 것은 통계 조작이라는 비난 여론이 강 무관하게 하게 제기됐다. 집값 과열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외곽 지역들까지 무리하게 규제지역으로 포함시키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0·15 대책은 투기 수요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크게 위축시키는 역대급 카드연체자소액대출 수준의 수요 억제”라며 “과도하게 중첩된 규제는 조정해 시장의 기본적인 거래 흐름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이달 안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아이폰4통신요금 개혁신당에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달 10·15 대책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규제라며 헌법 소원 제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법적 문제 제기가 정책을 무효화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행 학자금당일대출 정처분이라기보다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통치행위의 성격을 지닌다”며 “정책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적 타당성과 시장 영향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며, 이를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 스포티지r 월29만 광고 교수는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대책 자체가 바로 효력을 잃거나 철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정책 실패 여부는 결국 여론과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인데, 법원은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이나 재량권 행사에 대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명백한 위법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소송은 정책 효력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킨다기보다는 10·15 대책이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내년 총선 전 부동산 정책 방향 재설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민심 악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10·15 대책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단순한 정책 검증을 넘어, 시장 흐름과 정치 지형에도 영향일 미칠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