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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09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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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온실가스 배출 '최소 50%대'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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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0% 또는 53%로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정부는 6일 국회에 우리은행제1금융권 서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공개했다. 첫 번째 후보는 2018년 대비 50~60% 감축, 두 번째 후보는 53~60% 감축이다.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을 기준으로 하면 50% 감축 시 3억7120만t, 53% 감축 시 3억4890만t, 60% 감축 시 2억9690만t 수준이다.
현 취업알선무료 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새 목표가 확정되면 한국은 5년 만에 중기 감축 목표를 10~20%포인트 상향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실현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한 현실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부터 이어진 6차례 대국민 논의의 마지막 절차다. 검토 대상 시나리오는 △산업계 제안 48 농협아파트담보대출한도 % △2050년 탄소중립 선형경로 53%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권고안 61% △시민사회 요구 65% 등 4가지였다.
산업계는 "48% 감축도 정부 지원 없이는 어렵다"고 호소한 반면, 청년단체 등 시민사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으려면 최소 6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후포럼은 단 서울특별시대학 일안 대신 범위형 목표 설정을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 '범위형 NDC'를 제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61~65% 감축을, 산업계는 48% 감축도 어렵다고 했다"며 "정부는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 꺼져가는 성장위원회(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한다.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NDC를 상향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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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절충안"…기업도, 시민사회도 '우려'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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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수준으로 제시했다. 산업계의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불만과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외면'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모두 고려했다는 정부의 절충안이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를 설득하지 못한 안'이 됐다. 2030년 감축목표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2035년 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6일 국회에서 열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 공청회에서 정부는 △1안 50~60% △2안 53~60% 등 복수안을 내놨다.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형 목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과 기술 발전을 통한 도전적 감축 가능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한선인 50% 또는 53%는 현실적 달성 가능성을 감안한 수치라는 의미다.
◇산업계 "50% 감축도 쉽지 않아" 산업계는 2030년 감축목표인 40% 감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2035년 목표로 48%를 주장했다. 이마저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상향해 제시했다는 것이 산업계의 입장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해 환경부에서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검토한 2035년 NDC 안 중에 가장 강력한 안이 48% 감축이었다"며 "과학적으로 오랜기간 검토된 안이 산업계의 요구안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약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이미 2030년 목표인 40% 감축조차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본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톤으로 전년 대비 2% 감소에 그쳤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매년 3.6% 이상 감축해야 한다. 지금보다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줄여야 가능한 수준이다.
발전부문 감축목표(68.8~75.3%)도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지만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 정부안에 "참다" 비판…재검토 주장도
반면 시민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안은 최악과 차악만 남은 선택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권고한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을 충족하려면 최소 61% 감축이 필요하지만, 정부안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청회에 참석한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정부는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기업이 초래하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기존 수준보다도 후퇴한 50%라는 사실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통해 정부를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두 가지로 발표된 정부안은 모두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65%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국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애매한 절충…방법론도 미흡
정부가 '범위형 목표'를 제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사실상 하한만 의미있을 뿐인데 상한을 둬 착시를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탄소중립기본법 취지를 벗어난 목표 설정이란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약속했던 '이행 수단' 제시도 미흡했다.
이날 공개된 NDC 이행전략은 '재생에너지 확대', '모빌리티 전동화 로드맵 수립',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등 개략적 방향에 그쳤다. 감축 수단별 세부 목표와 예산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각 부문별 감축량과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산업계가 대응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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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안' 외면에 당혹…재계 "생산 감축 外 대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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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줄이는 두 가지 안으로 제시하자 기업들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두 안의 하한선 모두 산업계가 제시했던 48%보다 높아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탄소 감축 시설 투자와 배출권 추가 구매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을 걱정한다. 철강·화학·시멘트·정유 등 주요 제조업계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2035 NDC 및 배출권거래제 관련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건의문에서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주요국의 관세 인상, 내수침체 장기화 등으로 수익성 악화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과 산업 현실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업계는 중국의 공급 과잉 여파로 업황이 둔화된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향성은 맞지만 업황 둔화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정부가 철강업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 시점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가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부 목표 시점이 개발 속도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203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제시한 2035년 이전에는 개발이 어렵다"며 "탄소 배출권을 사든, 탄소 감축 시설 투자를 하든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현재 수익성이 안 좋은 상황에서 비용을 더 들이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생산 감축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강업계 다른 관계자는 "과도하게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생산 감축밖에 없다"며 "결국 산업 경쟁력과 고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 무탄소 전력·수소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차원적인 지원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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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NDC' 보니…미국 2030년 '50~52%' EU 2035년 '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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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준연도는 제각각이다.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50~52% 감축을, 유럽연합(EU)은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 감축을 설정했다. EU는 2035년까지 66~72% 감축하는 상향 목표도 제시했다. 일본은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26% 감축을 추진하며 인도는 2030년까지 GDP당 배출량을 45%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말레이시아, 태국, 칠레 등은 'BAU(Business As Usual)'를 기준으로 삼는다. BAU는 "아무런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 배출량"을 뜻한다. 태국은 2030년까지 BAU 대비 40%, 베트남은 27%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국가별로 기준연도와 감축 목표가 다른 이유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핵심은 "언제부터 감축 노력을 인정받을 것인가"에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았던 시점을 기준연도로 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산업화가 빨랐던 미국과 EU는 각각 1990년, 2005년을 기준으로 정했다.
후발 산업국인 일본은 2013년을, 개발도상국들은 2010년대 이후를 기준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 늦게 산업화된 만큼 조기 감축 압박을 피하고, 현실적인 감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다.
정확한 통계 확보 문제도 영향을 준다. 일부 국가는 국제기준(IPCC)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가 2000년대 후반에야 구축됐다. 한국의 경우 2018년 데이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다.
NDC는 자발적 제출 방식이기 때문에 국제 비교 시 감축률이 높아 보이는 기준연도를 택하는 경향도 있다. 결국 국가별 경제구조, 통계 체계, 협상 전략에 따라 수치가 왜곡될 여지가 크다. 표면적인 감축률만으로 국가 간 성과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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