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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이 8년 만에 원래 이름인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돌아간다.
총리가 주재하는 범부처 회의가 늘어나고, 정권 교체기마다 회의 명칭이 바뀌면서 존재감을 잃어가는 회의란 지적 속 '총리의 역할'인 정책 조정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尹정부 때 쓰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버리고 '원조' 명칭으로 복귀
5일 정부에 슈퍼직장인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오는 13일까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명칭이 변경된다.
해당 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상위급 회의체로, 국정 방향 설정 및 범정부 정책 조정·수립 기능에 중점을 두는 회의다. 실제 회의 기능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 명칭을 공무원 대출 한도 변경하기로 했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총리가 매우 많은 회의를 주재하는데, 대부분 공식적인 회의체라기 보다는 내각 통할 차원에서 관계장관을 소집하는 것이다 보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라는 이름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하면 회의의 성격이나 기능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명칭을 바꾸게 된 디딤돌대출 조건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면서 한 부처가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조정해 나가는 게 국무조정실과 총리의 존재 이유"라며 "정권 교체기마다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름이 바뀐 건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마다 변경…"총리 주재 회의, 구분될 수 있게 '색깔' 명확히"
이 삼성생명 아파트담보대출 회의의 시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5월 21일 처음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다. 급증하는 국정현안에 대해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비공식 회의로, 총리가 장관들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매주 한 차례 '국가정책조정회의'라는 이름으로 총리 주재 회의가 공 직장인 영어회화 식적으로 열렸으나, 규정이 있지는 않았다. 이에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4월 16일 대통령령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이 제정되면서 명문화된 총리 주재 상위급 회의체가 됐다.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과 주요 국정 현안을 협의·조정하고, 사회위험·갈등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총리 소속으로 회의체를 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이름이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총리제 구현의 일환이라는 게 당시 분석이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8월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란 취지로 명칭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로 변경돼 불려 왔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 회의의 목적과 기능 및 구성이 일부 변경됐지만, 여전히 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이나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각종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총리 주재 회의는 여타 회의와 달리 구분될 수 있는 회의체임에도 통칭하듯 쓰여서, 회의체의 '색깔'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내부 논의를 통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