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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당연히 할 일” 힘 실어특검 수사 별개 ‘인적 청산’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차별·혐오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인사 조치하기 위해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 조사에 나선다. 특별검사 수사와 별개로 각 부처에서 관련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겠 다는 것이다. 내년 설날 연휴를 목표로 정부가 본격적인 ‘공직사회 인적 청산’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 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TF 출범을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며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TF 출범에 힘을 실어 줬다.
이후 총리실이 공개한 TF 구성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내란 청산’을 내년 2월 중순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내부 인사까지 마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 총괄 TF가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등을 가려낸다. 특히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49개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최소 10인 이상으로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해야 한다. 기관별 제보 창구도 운영해야 한다. 이후 총리실에 꾸려질 총괄 TF가 각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를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 또는 사후 정당화, 은폐한 행위 등에 직접 참여했거나 협조했는지 여부다. 내란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공직을 활용해 내란 과정을 지원할 의도가 있었다고 확인될 때는 조사 및 조치 대상이 된다. 다만 공직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이나 공사를 막론하고 단순히 견해를 밝힌 단순 동조자는 조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또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해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사실상 전 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공직사회에는 한동안 ‘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관별 제보 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부처 안팎에서 각종 투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중앙부처에서 고위공무원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라 TF 활동 결과에 따라 고위직이 대거 물갈이될 공산도 크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피로감과 함께 관련자들에게 뚜렷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고,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정부의 인사가 이뤄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도 반발이 이어졌다”며 “공직 내부의 반목과 시기, 의심을 더 커지게 둘 수 없기에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김진아·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