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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한국팩키지 주식
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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