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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고, 4년 중임제 도입 개헌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 불체포특권 금지, 사법 방해죄 등 정치 사법개혁 공약 발표다.최고수익
김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를 판 갈이 합니다”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후보는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자신부터 과감히 내려놓겠다면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테마주검색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드는 힘의 원천을 인사권으로 규정한 김 후보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갤럭시탭증권사
'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도 했다.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로, 여기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과감히 폐지하고, 스스로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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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개혁과 관련해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국민이 불량 국회의원에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 등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 방지를 위해 “주식시장정보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또한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와 관련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어 이를 끊어내야 한다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공수처 폐지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 신설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고, 특히 사법 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의 법 왜곡 역시 막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판사 처벌 용 이른바 법왜곡죄 법안에 맞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선관위에 대해서도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외부 통제 감시 구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 금지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위해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를 하겠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예고된 일정에 없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 연설을 먼저 듣느라 긴급 기자회견을 늦게 시작했고, 공약 발표만 한 뒤 사실상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다. 김 후보는 지하 1층 회견장에 기자들이 방송 카메라 뒤편에 비교적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질문이 있냐, 없으면 일정상 가보겠다”고 한 뒤 자리를 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이후 신동욱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40대 국무위원 임명안이 (이준석) 단일화나 연립 정부를 고려한 개혁안 아니냐'는 기자 질의에 “김 후보가 3년 집권을 약속한 것은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묶힌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3년 안에 풀고 미래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권력을 물려주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무위원도 상당수를 40대 젊은 층으로 임명해 미래 세대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충분히 토론하고 습득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달라”고 답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자 신 수석대변인은 “10% 정도 줄이는 것은 화끈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국회 권력이 지나치게 국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지나치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김 후보가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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