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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일부 금융기관의 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오류를 수정해 금융소득 안내자료를 '재구축'했다"며 "당초 21일부터 정상적인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판단해 조치가 이틀 당겨졌다. 현재 홈택스에서 정상적인 소득자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납부 해야한다.?
지난 5월 1일부터 오 우체국새희망적금 는 6월 2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지만 금융소득자료 오류문제로 이미 기간의 3분의 2를 흘려보낸만큼 납세자들의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관련기사 : '증권사 vs 국세청' 세금신고 오류 책임 공방에 불안한 5월
21일까지 신고 말라 → 19일부터 신고 가능
운전사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납세자들에게 지난 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안내장을 일괄 발송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 고객들이 받은 안내장에서 소득자료가 중복됐거나 누락된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됐다.
NH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일부 고객의 소득자료는 중복제출되어 부풀려졌고, 키움증권에서는 고객들의 소득자료가 누락되어 피해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득이 부풀려지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하고, 소득이 누락되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해 추후 가산세를 물?수 있다.
당장 증권사들이 개별 고객안내를 통해 조치를 취했지만 고객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최근 증권사 거래시스템 오류에 이어 소득자료 오류까지 발생하며 불안감이 커 중소기업창업대출 졌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의 원인을 놓고서는 증권사와 국세청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해결책도 제 때 제시되지 못했다. 증권사들은 국세청의 전산문제라고 책임을 떠 넘겼고, 국세청은 증권사들의 입력오류라고 반박했다.
증권사와 국세청은 오류수정을 하는 동안 고객들에게 신고를 멈출 것을 요청했고, 오는 21일부터 정상적인 신고가 가 정기예금 추천 능하다고 밝혔다. 다행히 자료 수정작업이 이틀 당겨졌고, 19일부터 정상적인 소득자료 조회가 가능해졌다.
소득자료 제출시스템 개선될까...국세청 "내년엔 다를 것"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이자나 배당 등을 지급할 때 15.4%의 소득세를 떼고(원천징수), 고객 대신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또한 1년치 금융소득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내역(소득지급명세서)을 정리해서 다음해 2월에 국세청에 제출한다.
국세청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잘못 제출한 것이 이번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여러개의 ID로 지점과 본점의 지급명세서를 한번에 제출하면서 중복되는 오류가 발생했고, 키움증권은 지급명세서?제출과정에서 증권사측이 잘못 입력해서 누락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전산문제나 시스템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납세자들에게 혼선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나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한명의 고객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실무자의 ID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가 중복제출되는 등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실제로 사업자들이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매월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자인 세무대리인이 동일하면 세무대리인의 직원 ID가 다르더라도 중복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복에 치중하면 누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소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다방면으로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라며 "국세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하고 안내도 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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