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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기업규제 합리화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동의한다”며 “규제를 ‘완화한다’, ‘해소하자’고 하지 말고 합리화하자고 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 여신금융 오에서 개최한 제21대 대선 1차 경제 분야 TV토론회에서 “규제는 무조건 다 풀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는 합리화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자, 공무원이 편의를 위해 만든 낡은 규제도 많고 시대에 안맞는 규제도 많다”며 “신설 규제도 절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중국항공사 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성과로 이천, 평택 등의 반도체 공장 유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는 있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며 “일방적인 완화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해 지방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 지방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서남해안 동해안 지역, 생산지의 전력에 차등 요금을 적용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면 좋겠다”며 “지방으로 (기업이) 갈 경우에는 대규모로 감세·면세해 주자.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 판갈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철폐하겠다”며 “ 비거치식 노동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해서 원전을 더 많이 활용해 전기 요금을 대폭 낮추고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라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 개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 저축은행후순위대출 이스라엘 기업들이 미국과 기준을 맞춰서 세계로 뻗어가듯 우리도 타국과의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한다”며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만 외치는 것은 결국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만 고통을 받게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국가 경쟁력의 관점을 바꿔 ‘국민 삶’이 국가 경쟁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재벌 퍼주기, 부자 가세가 아니라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나라가 돼야 한다”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없애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