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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4
조회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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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통과시키는 등 내란 사태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온 데다, 직원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이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인권위 내부에서 나온다. 해당 조사 발표를 계기로 내란 이후 인권위 행보에 대해 응축됐던 내부 불만이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9일 인권위 직원들의 설명 대구은행 직무 을 종합하면, 전날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의결한 12·3 비상계엄 장병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비판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내란 사태의 한 피해자일 수 있는 장병 인권침해 방문조사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조사의 주체인 군인권보호관과 위원장의 권위 및 신뢰가 추락해 있는 상황을 노스트라다무스 꼬집는 글들이다.
직원 ㄱ씨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으로 위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직원들 징계와 고발로 내몰아 놓고 인제 와서 12·3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방문조사? 참 소가 웃을 일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썼다. ㄴ씨는 “이제까지 상임위 전원위에서 직원 대상 막말, 직원 징계 위협, 2·10 안건(윤석열 방어권 보장 제조원가계산표 권고) 통과 등으로 인한 우리 위원회 직원 대상 심리검사를 해야 하지 않음?”이라고 적었다.
앞서 8일 오후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군인권소위는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건강권, 처우 등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또 “국방부 법정최고금리 의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장병들이 드러난 점에 주목하며, ‘도덕 손상’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건강권에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클 것으로 추정하였다”며 “처우에 있어 부당한 인권상황과 국방부의 조치 등을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 서브프라임모기지전망 단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한 직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인권위원회가 내란위원회가 된 것 같아 직원들의 자존감이 최악”이라며 “장병 인권침해 조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게 현실이다. 간리(GANG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 심사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나온 카드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비상계엄 직후 전원위에 상정된 비상계엄 관련 직권조사 안건은 다수 위원의 반대로 기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담은 안건은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조사를 주도하게 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최근 내부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 논란으로 비판 받고 있다. 이번 인권침해 조사 지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다.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보도자료 내용을 패러디해 비판하는 글까지 등장했다. 직원 ㄷ씨는 “국가인권위원회는 2·10. 전원위에서 내란수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킴으로써, 그동안 수많은 지인들과 국민들에게 내란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우리 직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건강권에 피해를 보았을 개연성이 클 것으로 추정되어, ‘2·10 내란수괴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 관련 위원회 직원들 피해상황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썼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침해조사국장과 조사총괄과장의 회의 입장을 막아 논란이 됐다. 2월26일 군인권소위에서는 “집단행동을 한 직원들과는 같은 자리에서 인권을 논할 생각이 없고 회의 내용 외부 유출을 막겠다”며 “안건을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은 다 나가라”고 요구했다. 2023년에는 자신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해조사국장과 조사총괄과장의 인사 조처를 요구하며 침해1소위 회의를 넉달간 열지 않았고, 군 사망사고 유족들의 항의방문 때 이들을 도왔다는 혐의를 씌워 군인권총괄과장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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