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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6
조회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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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민주당이 '코인 개미' 표심을 겨냥해 가상자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회의'에 참석해?"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해놓은 상황"이라며?"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내용을 기본법에 넣어놨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정책 설계를 전담하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산하 위원회다.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가상자산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민 의원은?"(디지털자산위원회를)?대선 이후 민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며?"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디지털자산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자격조건
민 의원은 "모든 건 민주당과 이재명이 승리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정책을 준비할 것"이라며?"새로운 금융 시장의 G2 자리를 목표로 뛰겠다"고 말했다.
사진 왼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쪽부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맹성규 민주당 의원, 김정우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사진=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규제 공백 방치할 수 없어"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출범회의에 참석해 "더 이상 (디지털자산) 규제 통신연체신용카드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분야의) 불확실한 규제와 제도 공백은 혁신 기업과 투자자들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게 만들었다"며 "이는 단지 자본 유출의 문제가 아닌 기술과 인재 유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 근본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소"라고 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서울중기청 "세계 각국이 디지털 금융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디지털자산 산업은?(경쟁의)?최전선에 있다"고 밝혔다.?이어?"(디지털자산은)?혁신의 핵심이자 경제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며?"이번 대선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갈등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법 제정 의지도 언급했다.?윤 위원장은?"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명확하고 예측가능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기본법의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그러면서?"정부와 국회,?금융기관,?기술기업,?투자자가 함께 협력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위원회는 디지털기본법제정분과,?이용자보호분과,?디지털자산성장분과,?대외협력분과 등?4개 분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강형구 한양대 교수,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 등 디지털자산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업비트, 빗썸,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도 위원회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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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gilson@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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