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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0
조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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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의식과 돌봄 영역에서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유리천장’과 ‘독박돌봄’ 등의 제약이 여전히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17일 여성가족부는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가성평등지수는 2022년(66.2점) 대비 0.8점 하락한 65.4점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 교육, 소득, 의사결정 등 7개 영역에서 성차별 차이를 수치화한 것으로 완전한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이다. 양성 고액작업대출 평등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해오고 있으며, 2022년 이후로는 개편된 23개 지표로 측정됐다.
여가부는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선 주요 원인을 양성평등의식과 돌봄 영역에서 찾았다.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고(양성평등의식 영역) 남성의 육아휴직자 감소폭이 여성의 육아휴직자 감소폭보다 더 커졌기(돌봄 영 미성년자신용불량 역) 때문이다.
양성평등의식 영역은 2022년 80점→2023년 73.2점으로 6.8점이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가족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 60.1→43.7점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84.6→81.3점 ▷‘성차별 경험률’ 95.4→94.7점 등의 지표에서 전년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돌봄 영역 ibk저축은행 햇살론 은 전년 대비 0.1점 하락한 32.9점으로 측정됐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률’(37.0→34.7점)에서 남녀 격차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연구 본부장은 “코로나로 돌봄 기관이 미운영됐거나 원격 수업 등으로 가족 내 가사 돌봄이 늘어난 점, 육아 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 지원 제도를 주로 여성들 성심수녀회 이 많이 사용한 점 등이 (돌봄 영역 점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7개 영역 중 최하위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의사결정’(32.5점) 영역이다. 2022년 30.7점에서 1.8점 올랐으나 해당 영역에서 여전히 성평등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나머지 영역은 교 소득 7분위 이하 육(95.6점), 건강(94.2점), 소득(79.4점), 고용(74.4점) 등의 순으로 측정됐다. 고용 지표 중에서는 ‘정규직 비율’(77.6점)과 ‘노동시장 직종분리’(57.2점)가 각각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고, 소득에서는 ‘비빈곤율’(94.8점)이 0.1점 줄어들었다.
17개 지역 성평등 수준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등 4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상위에는 서울·대전·세종·충남·제주가, 하위에는 부산·울산·전남·경북이 포함됐다.
여성가족부 [헤럴드DB]
아울러 여가부는 이날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2022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모든 여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했다. 생애주기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정책과제로는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를 제시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한 의미가 크다”면서 “여성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여성 진출이 확대돼 이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돌봄 정책 강화 등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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