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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0-28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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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2명이 숨진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1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의 강압수사와 허위 자백을 인정하며, 2심에서 선고된 중형을 전면 뒤집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오늘(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딸 B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에게 나눠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차할부 당시 검찰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심은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A씨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의 강압적 수사로 만들어진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은행 대출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교 2학년 중퇴로 글을 읽거나 쓸 수 없고, 딸은 지능지수 74점 수준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점을 지적하며, 장시간 조사와 검찰의 압박 속에서 자백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눈시울 붉히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피고인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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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신뢰관계인 동석권, 조서 열람 및 변경 청구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수사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서 증거 능력을 판단할 때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는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재심 재판 은행업무 부는 경찰 측 첩보를 근거로 부녀를 수사선상에 올렸다는 검사의 증언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첩보 제공자로 지목된 경찰관(현재 퇴직)은 재심 공판에서 "검찰에 관련 첩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외에도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물 미제출, 청산가리 투여량 재현과 실제 희석량 간 차이 등 과학적 분석을 근거 세탁소 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 부녀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은 글을 모르는 아버지와 경계성 지능의 딸을 이용해 허위 자백을 만들었고,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며 15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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