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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극한 호우로 발생한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는 2천724억원으로, 사유시설 피해농가 국민연금저소득층지원 대상 재난지원금은 1천480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천244억원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는 비용) 품목단가 현실화 및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농업시설 보조율 상향, 생계비 추가지원 등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방안을 결정했다.
우선 피해가 큰 1 서울8호선 0개 농작물(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멜론, 애호박, 대파, 사과)에 대한 대파대 지원 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하고 농기계 지원대상을 트랙터, 관리기 등 14개 기종 주식담보대출한도 에서 양수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등 전 피해기종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올린다.
대파대 이상의 피해가 큰 농가에는 생계비을 지원하고, 농작물·가축 종류별 피해면적과 가구원수를 고려해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7~11개월분까지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사용료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30% 1년, 50% 이상 2년)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에 대한 복구비 1천244억원을 지원한다.
상호저축은행카드한편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2만9천686ha, 농경지 유실·매몰 1천447ha, 가축 폐사 179만여 마리, 농축산시설 약 397ha, 시설설비 3만7천509대, 농기계 7천311대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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