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군미필무직자 2035 NDC)에 대한 마지막 조율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했다.
관계부처는 이 자리에서 NDC 목표를 53% 수준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계가 요구해 온 48% 감축안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 부부합산연소득 체(IPCC)의 권고안(61%), 기후환경단체 요구안(67%) 등을 고려한 수치다. 2018년 대비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란 궁극적 목표를 위해 매년 일정하게 탄소를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처럼 범위 형태의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으나, 기후 정책을 주도하는 기후부가 아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 무리 못해도 50%대 후반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50%대 범위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공청회에서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한다. 이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기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 sbi저축은행 모델 무국에 제출한다. 53%안이 확정되면 한국은 사실상 10년 내 탄소배출량을 절반 줄여야 한다. 지난해 배출량(6억 3900만t)을 2035까지 3억 4200만t으로 줄여야 한다.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감축 목표도 2030년 11.4%에서 2035년 2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석유화학 기아자동차 캐피탈 , 자동차 등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생산 축소와 이익 감소, 고용 위축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리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철강 등 탄소 난감축 산업은 2035년 이전에 실현 가능한 탈탄소 기술 대안이 없다”며 “이 가운데 감축 목표치를 높이면 업계는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중국산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