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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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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재자연화하기 위해 취·양수장을 개선하는 데 무려 1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취·양수장의 취수구를 너무 높게 설치한 탓이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 공개한 자료와 한겨레가 입수한 환경부 자료를 종합하면, 현재 관리수위(가장 높은 수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4대강의 취·양수장 180곳을 최저수위에서도 취수할 수 있게 고치려면 모두 1조원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이미 시설 개선을 마친 12 단기연체대출 곳에 355억원이 들었고, 앞으로 개선할 159개 취·양수장에 9413억원이 든다. 이 171곳을 개선하는 데 모두 9768억원이 쓰인다. 이 가운데 환경부 예산이 4502억원(70곳)이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5266억원(101곳)이다. 나머지 9개 취·양수장은 에스케이하이닉스나 오비맥주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어서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 여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 기에도 500억원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180개 취·양수장 개선 비용은 1조원을 넘는다.
4대강 일대에는 180곳의 취·양수장이 있는데, 낙동강 131곳, 영산강 25곳, 한강 18곳, 금강 6곳 등이다. 이 가운데 12곳의 취·양수장 개선을 마쳤고, 168곳은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 829억원의 예산을 들여 등록금 대출 48개 취·양수장의 개선을 추진한다. 829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380억원, 기후부 이월 예산 18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264억원으로 이뤄져 있다. 48곳은 낙동강 37곳, 한강 7곳, 영산강 4곳이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본포취수장의 취수구 부근 동탄 아파트 전세 모습. 2022년 7월 취수구로 모여드는 녹조를 막기 위해 살수 장치와 차단막을 설치해놓았다. 김규원 선임기자
이날 김 의원의 자료를 보면, 취·양수장 개선이 모두 끝나는 시기는 2030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취·양수장 개선을 위한 예산 계획이 2030년까지로 돼 신탁등기 있기 때문이다. 이 예산 계획은 2026년 185억원, 2027년 710억원, 2028년 1130억원, 2029년 1760억원, 2030년 1155억원이다. 앞서 환경단체들은 늦어도 2027년 상반기까지 취·양수장 개선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감에 나와 2028년까지 취·양수장 개선을 마친다고 밝혔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환경단체는 2027년 상반기까지 취·양수장 개선을 요구해왔고, 며칠 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28년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2030년까지 취·양수장을 개선한다면 4대강 재자연화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물 건너가게 된다. 4대강 재자연화를 환경부가 통합적으로 주도해야 하고, 이를 전담할 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2028년 이전에 취·양수장 개선을 마칠 계획이고, 현재 농식품부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 협의 중이다. 9개 민간 취·양수장의 개선 시기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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