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가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은 이 잠수함의 관리 주체는 원안위가 아닌 다른 기관이 맡게 될 거라 내다봤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핵추진 잠수함의 관리 주체를 묻는 질문에 “군사 목적의 원자로는 해외에서도 별도 기구가 관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도 민간용만 규제 심 적격대출 자격 사를 하고 군사용 목적은 군에서 별도 규제기관을 만들어 관리한다”는 것이다. 미국·프랑스의 항공모함 등 국외의 핵추진 선박이 국내에 들어올 때에도 원안위가 그것의 안전성을 검토하진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원자력안전법 31조를 보면, 원자로를 설치한 외국 민항 선박이 한국에 입항할 땐 원안위에 신고하지만, 군사용 목적의 군함 등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카드연체 기간 로 해외 항공모함 등이 입항하는 경우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군수용과 민수용이 큰 차이가 없어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관계 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 하이캐피탈 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승인 의사 최경환 부동산 를 표했다. 핵추진 잠수함이란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으로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속도가 최대 3배(시속 46㎞) 빠른 게 특징이다. 이는 핵무기를 탑재한 핵무장 잠수함과는 다른 종류로, 이 대통령은 전날 회담에서도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국내 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197 간이사업자대출 5년에 가입한 핵확산방지조약(NPT)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막지 않는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한 협정으로,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농축할 때 미국의 사전 동의(20% 저농축 포함)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제한을 받아왔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국내 소형모듈원전(SMR) 우라늄 연료 확보 등 우리 원자력기술을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이 (민수용) 선박용 원자로를 개발 중이고 민간 기업들도 다른 노형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경주 감포에 소형모듈원전과 선박용 원자로 개발 등을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완공을 앞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수명연장 심사 중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와 관련해 “기준에 따라 심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리 2호기 심사가 ‘정치적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최 위원장은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의 중이고 다른 (정치적) 사항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