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9월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65%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더 가팔라질 공산이 크다. 임대시장 구조의 급격한 재편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걱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주택 전월세 거래(23만여 건) 중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15만여 건으로 65.3%에 달한다. 작년 동월 대비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나 늘었다. 1~9월 누계 월세봄tv 비중을 봐도 2021년 43%에서 2022년 52%, 2023년 55%, 지난해 57%에 이어 올해는 63%로 상승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가 높아진 상황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 6·27 대책으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축소된 데 이어 10·15 대책은 2년 실거주 의무화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체리마스터 확률 았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세제도가 각종 부작용에 서서히 생명력을 다하는 건 불가피해 보이지만, 문제는 급격한 월세 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7.25%에 달한다. 10년 이내 최대 수준이다. 전세 임차인들은 비자발적으로 월세로 갈아타는 데 이어 임차무료인터넷게임 료 상승에 따른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더 우려되는 건 주거 사다리 붕괴다. 주택 구매의 디딤돌 역할을 해오던 전세가 사라진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잇단 부동산 대책을 두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나모바일야마토 월세 보조금 확대 등 임차인 주거비 부담을 줄일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겠지만, 청년세대가 ‘평생 임차세대’로 남지 않으려면 저가 주택 공급만으로는 안 된다.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과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단계별 지원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집값 잡기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