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대우수당 1150만원 회수 처분을 받은 제주 모 유치원 전 원장 A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A씨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무감사 결과 알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제주도교육청이 유치원을 상대로 한 재무감사 결과 처분 중 회계분야 교직원 급여 지급 부적정 관련 1336만원의 재정상 회수 요구 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원심은 1336만원 가운데 지급 근거가 없는 1150만원에 대해서는 기각, 나머지 약 186만 릴게임바다신2 원에 대해서는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즉, 유치원 측이 A씨에게 지급한 급여 1150만원을 회수해야 한다는 일부 패소 판결이다.?
해당 유치원 설립자이자 전 원장이었던 A씨는 2019년 3월, 원장직에서 물러나 일반 교사로 직위를 바꾸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원장 또는 원감 게임몰릴게임 자격을 갖고 그 직에 15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 대해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대우수당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대우수당을 추가로 받았다. 이후 1년의 공백기를 갖고 2024년 3월부터는 해당 유치원에서 시설안전직으로 근무하며 과거 경력을 100% 인정받아 이에 따른 무료릴게임 보수를 받았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2024년 해당 유치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해 대우수당 규정이 위법하고, 위법하지 않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시설안전직 경력도 100%가 아닌 70%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유치원에 총 1336만원 회수 처분을 내렸다.
대우수당 관련 A씨는 "사립유치원은 학교 황금성릴게임 사정이나 업무 강도에 따라 직원 급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대우수당 회수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대우수당을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문제는 A씨의 원장?경력이었다. 그는 해당 유치원에서 ▲2001년 3월~2002년 3월 ▲2003년 3월~2010년 12월 ▲ 릴짱릴게임 2012년 5월~2019년 2월 등 15년 이상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이 A씨에게 '유치원 원장 교원자격증'을 부여한 시점은 2006년 6월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장 경력을 재산정하면 ▲2006년 6월~2010년 12월?▲2012년 5월~2019년 2월로 합계 11년 3개월이 된다.?
재판부는 "A씨가 2006년 6월 원장 자격을 취득한 이후 근무한 기간은 11년 3개월여로 규정에 따른 15년에 미달됨은 달력 계산상 명확하다"며 "이에 A씨에게 지급된 대우수당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지급됐으니 피고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설안전직 경력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교원 경력 환산율을 100%로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봉 획정과 관련된 약 186만원 부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 한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교육청의 처분 이후 해당 유치원은 2025년 1년간 매달 지급되는 학급운영비를 받지 못했다. 감사 결과 1000만원 이상 회수가 이뤄진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 계획에 따른 제재 격 조치다.
관련해 A씨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대우수당은 노무사와 세무사 등 다양한 법적 자문을 얻고 신설한 것"이라며 "또 수당 자격을 10년 이상 원장으로 근무한 교사로 했어야 했는데 착오가 있어?15년으로 잘못 올렸다. 억울한 점이 많은데 일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항소심에 불복, 상고하면서 대법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