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검찰청과 법원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은 5일도 여러 이슈와 재판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에서는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일로 후폭풍을 겪었다.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지정했다.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피자가게 살 릴게임하는법 인 사건’의 피고인 김동원(41). 서울경찰청 제공



◆검찰은 金?사형 구형, 선고는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동원(41)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이 야마토게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9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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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닮은 꼴’, 항소 포기도 판박이?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비리 사건 항소 시한을 4시간여 앞둔 전날 오후 7시45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법리 검토 야마토무료게임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 지휘부가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팀은?항소해서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지휘부의 결정대로 항소하지 않고 시한을 넘기면서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내부?반발도 이어졌다.?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의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냈다가 사실상 강등?조치된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 등도 (이번 사건 항소 포기가) ‘누구의 의사냐’고 따지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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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 후?가동… 尹 항소심 등 맡아

서울고법은 이날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각종 내란·외환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2차 전체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업무를 시작한다. 그?전에 항소가?접수된 사건은 전담재판부?배당 전까지 형사20부에서 본안 심리 전 임시 업무를 담당한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법관 인사 전인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