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인옥 충청본부 기자)



3일 열린 충남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들이 방청객의 질의를 듣고있다. ⓒ시사저널 박인옥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대전ㆍ충남 행정통합특별법에는?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는?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충남도는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김 지사와 홍성현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 지방?의원, 사회단체 대표,?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 백경게임랜드 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협의체 공동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과 기존 특별법안을 비교하며, 민주당 법안은 314개 조항 중 288개 특례로 구성돼 있으나, 기존안 대비 재정·권한 특례 반영 수준은 온라인릴게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 법안의 재정 효과는 연간 약 3조7000억원으로, 총 8조8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담은 대전·충남 특별법안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재정과 권한이 함께 내려와야 한다"며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인구·자원 쏠림을 막기 위해서는 광역권 통합을 통 한국릴게임 한 국가 균형발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대전·충남 통합의 목적을 지방 소멸 대응과 충청권 경쟁력 강화로 규정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해 대전·충남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양 지역이 동일한 기준과 요구 수준으로 통합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질의응 한국릴게임 답 과정에서는 농업 정책과 토지 이용 권한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 지사는 "농업은?생산·가공·유통·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집적화와 대규모 영농이 가능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농업진흥지역 규제와 그린벨트 등 중앙부처 권한이 강해 신속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시장에게 농업진흥구역 야마토게임장 해제 권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권한 등을 부여하면 중앙부처와의 장기적인 줄다리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팜 정책과 관련해서도 "재정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면 중앙부처 협의 없이도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강조했다.
천안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의 우려에 대해 김 지사는 "대전 중심으로 정책과 예산이 쏠릴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전은 농업 기반이 거의 없고, 통합 이후에도 농업 정책은 충남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도시는 이미 SOC 인프라가 상당 부분 갖춰져 있지만, 충남 농촌 지역은 도로·철도·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통합 이후에도 SOC 투자는 오히려 충남 지역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노인복지시설 관계자의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지금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한 '꼬리표 예산'만 내려보내는 구조로, 지방정부가 창의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스위스·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선진국은 지방 재정 비중이 40~50%를 넘는다"며 "민주당 법안 수준인 3조7천억 원으로는 지방재정 비율이 3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전·충남 특별법안은 지방재정 비율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농업 혁신, 돌봄·복지 정책 모두 재정이 있어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운영 구조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졸속이 아닌 충분한 재정과 권한을 담보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