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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환자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약사법 위반 고발 사건이 결국 불송치로 결론 났다. 경찰은 환자 주장과 달리, 약사가 법에서 요구하는 고지와 사후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고지의 방식과 내용이 충분했는지"였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감기약 처방 과정에서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한 뒤 환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약사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성분·함량· 릴게임종류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사실을 사전에 또는 사후에 설명받지 못했다는 환자 주장으로 시작됐다.
수사의 쟁점은 약사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대체조제 사실을 환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여부였다.?
환자는 구두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릴게임종류 고지의 형식과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약사 측 변호인은 환자에게 교부된 조제 봉투에 실제 조제된 의약품 명칭이 정확히 기재돼 있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환자가 처방전과 조제 봉투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대체조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이는 단순한 내부 기록이 아니라 릴게임몰 환자에게 직접 전달된 서면 고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 역시 이 부분을 근거로 "대체조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변호인은 약사가 대체조제 이후 법에서 요구하는 후속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했다.?
대체조제 다음 날 처방의사에게 전화로 사후 통보 한국릴게임 했고, 처방전 원본에는 대체조제 내역을 수기로 기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실제 조제한 의약품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단순 실수나 고의 은폐가 아니라, 대체조제를 전제로 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환자의 문제제기가 제기된 동기와 달리, 조제 봉투 기재 내용과 사후 통보 여부, 급 백경게임 여 청구 방식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약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대체조제 과정에서의 고지가 반드시 구두 설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가 인지할 수 있는 서면 고지 역시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해석된다.
이 사건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의약품 품절 상황에서의 대체조제는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위한 정당한 직무 행위"라며 "조제 봉투를 통한 서면 고지를 포함해 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환자를 기망할 의도는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와의 분쟁에 대비해 대체조제 이후 절차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작성·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