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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가 2일 청와대 앞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 수수료 체불 해결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CJ대한통운이 지난해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한 뒤 대리점에서 택배기사 수수료 체불이 잇따르고 있다. 대
한국릴게임 리점주들은 주 5일 근무와 주 7일 배송 병행에 따른 수익감소를 호소하고 있어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연대책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억2천만원 체불, 노동자는 대출점주 "주 5일 근무로 수입 줄고 지출 커져"
CJ대한통운 남양주 양지집배점 택배기사 김준영씨는 지난해 9월 대리점 소장이 원청과의 계약종료로 떠나면서
야마토게임방법 8~9월분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는 곧 임금이라 두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 대리점에서 택배기사 7명이 못 받은 수수료는 7천300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당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천만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대리점은 "노사가 주 5일 근무를 협의한 적이 없는데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일·월요일을 쉬었다"며
바다이야기무료 "용차비가 수수료보다 더 나가 그만큼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리점 소장은 과거 한진택배에서도 수수료를 체불한 뒤 CJ대한통운으로 옮겨 2년간 분할 지급한 전력이 있다. 김씨 등은 한진택배에서도 같은 소장과 일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수수료를 떼였다. 김씨 등은 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들어갔다.
경기 일산 서구 KLL집배점에선 지난
릴게임한국 해 11월 대리점이 폐업하면서 택배기사 6명이 두 달치 수수료 4천8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전 소장은 "주 7일 배송 뒤 노조원들이 주 5일 고정근무를 하니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이들에게도 일정 수입을 보장해야 해 인건비가 이중으로 발생했다"며 "게다가 물량의 80%가 쿠팡으로 들어가면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 영업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장은 집화 업무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밀린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조합원들과 협의했다.
'주 5일 근무제' 단협에도폐업하면 노동자만 속수무책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위원장 김광석)는 지난해 7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CJ가 2025년부터 주 7일 배송을 도입하면서 '단계적 주 5일제'도 안건 중 하나였다. 노사는 단협에 '주 5일제 도입을 통한 주 7회 서비스 시행'을 명시하고 노동자의 자율 참여와 불이익 금지를 규정했다. 택배기사는 주 6일 근무나 주 5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고, 대리점이 용차비를 기사에게 떠넘기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주 5일 근무는 일·월요일을 쉬는 '고정근무'와 돌아가며 이틀을 쉬는 '순환근무'로 나뉜다. 고정근무는 기존 일요일 휴무에 더해 월요일도 쉬면서 월 수입이 최대 100만원까지 줄어든다. 반면 순환근무는 다른 택배기사 구역까지 맡는 등 과로를 유발하는 구조라 조합원들은 수익 감소를 감수하고 고정근무를 선택했다. 조합원들은 단협 체결 뒤 두 달마다 고정근무를 반영한 근무계획표를 작성해 대리점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리점주는 택배기사가 쉬는 날을 메울 대체인력을 구하고, 웃돈을 얹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지만, 현장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그렇게 대리점이 파산하면 택배기사는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구제받을 길도 없다. 택배기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한다. 이 때문에 국가가 노동자의 밀린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노조 "정부, 원청 연대책임 이끌어야"CJ대한통운 "수수료 미지급, 7일 배송과 무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대리점이 수수료 지급 능력을 상실하거나 체불하면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지급하거나 지불을 보증하는 이른바 '연대책임'을 지도록 노동부가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기적으로는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대지급금 대상 범위를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수수료 미지급은 일부 대리점주의 일탈 행위로, 주 7일 배송과 무관하며 오히려 주말 물량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수료 미지급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