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신년 업무보고

햇빛소득마을 연간 500개로 확산…바람소득마을 시범 사례도
중저준위·고준위 방폐물 3차 관리기본계획 연내 수립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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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저 황금성사이트 녁과 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하는 방안을 올해 1분기 중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절·시간대별로 각각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데, 낮 시간대로 수요를 유인해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다.

주택용 히트펌프도 계절·시간대별 요금과 일반용 요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요금부담을 낮추고 릴게임종류 난방의 전기화를 유도한다.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수도권으로 송전하는데도 같은 전기요금을 부담해온 현실을 감안, 송전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 연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신년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에너지전환정책실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국 황금성사이트 정과제 38번)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국정과제 39번)을 주무하는 부서다. 전력산업정책,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전력계통 구축·운영 등 전력산업 전반을 총괄한다. 전력수급 안정과 재생에너지·원전 등 조화로운 전원 구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 원전 운영·관리와 생태계 지원도 담당해 관심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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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50곳·주차장 1500곳·500개 학교 태양광 설치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현행 34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 릴게임하는법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전통시장 50곳과 주차장 1500곳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학교 태양광은 올해 5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4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장 지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보급도 적극 지원한다.

현재 누적 2GW 수준인 육상풍력도 2030년 6GW 보급을 목표로 입찰 로드맵을 연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은 2035년까지의 장기 입찰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고, 15MW급 터빈 설치선(WTIV) 건조 지원 및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돼 사업자 주도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돼 불확실성이 완화된다. 이에 맞춰 2분기 중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정부 주도의 '원스톱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상반기 중 계획입지 실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 입찰로 비용 저감을 가능케 하는 일도 올해 과제다. 공공기관의 '한국형 RE100' 이행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고유제인 '햇빛소득마을'을 올해부터 연간 500개씩 5년간 총 2500개로 전국에 확산시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달 추진단을 출범시켜 수요조사와 부지 발굴 및 지정과 인허가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육상풍력 사업에 적합한 '바람소득마을'도 연내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전력망·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본격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5년내 3배로 증가하는 데 따라,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력계통 유연접속 확대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분산형 전력망 구축도 본격화한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지연되는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저장장치(ESS)를 보급해 배전망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농공단지·캠퍼스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전력다소비 시설의 전력 자급률을 높인다.
지난해 지정한 7개 분산특구에서 지산지소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분산특구이행추진단을 이달 중 발족하고, 수요 분산에 따른 적정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12차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전망과 연계한 계통안정화 설비를 보강하고,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 시기와 규모의 최적화 방안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력망위원회 내 '전력망 건설·갈등관리 전문소위'를 신설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돕고, 한전 내에도 건설 전(全) 단계에서 소통 프로세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재생에너지 인버터 9880호의 성능개선을 연내 지원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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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형원전 계획대로 추진…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반영된 신규 대형원전 2기(2.8GW)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시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탄력운전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출력의 80%까지 조절가능한 원전 탄력운전 수준을 2027년 70%, 2032년에는 50%까지 출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SMR)도 1기를 실증해 2035년 도입하기로 했는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를 올해 초 신청하고 원가절감, 공기단축 등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투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구정지 원전 해체를 시작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계획도 담겼다. 중저준위 방폐물 3차 관리기본계획을 1분기 내 수립하고, 고준위 방폐물 3차 관리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부지 선정에 돌입한 가운데, 발전소 주변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기후부는 덧붙였다.
기후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2026년은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확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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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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