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진통이 장기화하고 있다. 공정성 시비에 십자포화를 맞은 금융당국이 부담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거래소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초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안건은 지난 14일 의결될 것으로 점쳐 바다이야기오락실 졌지만, 금융위는 2차례 연속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토큰증권(ST) 유통플랫폼을 가리킨다. 이 거래소는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따라 토큰증권 거래를 정식으로 중개할 수 있게 된다.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은 총 3곳으로 △한국거래소(KRX)-코스콤 △ 릴게임바다신2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루센트블록이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신청 접수에 앞서 최대 2곳만 인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논란은 지난 7일 불거졌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예비인가 심사대상으로 KRX·NXT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루센트블록 릴게임무료 은 법 개정 전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 제도로 조각투자를 운영한 스타트업들 중 하나로, 즉각 반발에 나섰다. 7년간 시장을 개척하고도 배타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입장이다. 루센트블록은 경쟁 컨소시엄 참여사로부터 기술 탈취와 폭언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항의 행렬엔 스타트업·벤처투자업계가 동참했고, 불씨는 정치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권까지 번졌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머니투데이 기고문으로 "토사구팽이 반복되면 누가 혁신에 도전하겠냐"며 지원사격에 나섰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각투자 허가문제는 어떻게 됐냐"며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위는 입지가 좁은 실정이다. 앞선 방침을 뒤집어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구제에 나 백경게임 설 경우 역차별·부실심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NXT 컨소시엄 참여사 뮤직카우는 시장개설이 지연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고, 동료 스타트업 스탁키퍼·투게더아트 등도 혁신기업이지만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업계는 정부의 시장개설 목표시점이 올 상반기인 만큼 조만간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린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사업자 수와 심사사항을 미리 설명했지만, 쏟아지는 비판에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는 미지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주재하며 장외거래소 논란에 대해 "결과를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별도로 만들겠다"며 "한 치의 거리낌 없이 모든 부분을 공개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장외거래소 2곳 인가방침에 변화가 있냐는 물음엔 "인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접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