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이 열렸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문영서·최예진 기자】 주요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자금세탁방지체계(AML)와 고객확인(KYC) 체계 아래 송금 목적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련 제도와 감독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이 진행됐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용민·박민규·이주희 국회의원의 주최, 법무법인(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유)린, 에티버스, OBDIA의 주관으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이 열렸다.
축사를 맡은 김승원 국회의원은 이번 포럼이 "디지털 금융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AML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기술의 진보와 금융 혁신의 이면에 불법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자금 이동, 규제 공백과 같은 새로운 위험이라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화된 AML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박민규 국회의원은 "AML 시스템의 고도화는 단순히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규제가 아닌 대한민국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갖춰야 할 국가적 기초체력"이라고 덧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붙였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제금세탁방지(AML)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서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김필수 전문연구역이 첫번째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야마토통기계 발제를 맡은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김필수 전문연구역은 "작년 4분기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동하는 가치가 월간 2조50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규모와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비를 시행 중"고 말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은 2028년 5000억달러~2조달러에 이를 것인데,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나 국경 간 지급결제에 한정될 것인지 아니면 실물경제 거래로까지 확산될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AML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가치 안정성, 빠른 거래 속도, 국제적 가치 이전 용이, 광범위한 채택 때문"이라며 "전송 금액이 1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비수탁 주소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가 지정한 주소로 소액 전송하거나 디지털 서명하도록 요청 등 비수탁 주소가 자사 고객의 소유인지 확인함으로써 규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제금세탁방지(AML)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서 코빗 박정은 보고책임자가 두번째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이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박정은 보고책임자는 스테이블코인의 실물 시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코빗은 트래블룰을 이행하고 있는데,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보관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될 경우 트래블룰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계 참여자들의 고객확인과 위험평가 등의 실사 의무, 거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분석 담당자의 역량 개발 또한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 참여한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업무부 김신영 부장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일상 거래에 확산될 경우 장외 개인지갑 거래(P2P)가 활성화돼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거래소 밖 접근성이 높아진다"며 "외환규제 우회가 현재보다 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상황을 봤을 때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부문은 비트코인의 8분의 1 수준이지만 불법거래에 활용되는 규모는 비트코인의 4배라고 설명했다. 이에 ML(자금세탁)·TF(테러자금조달)·PF(확산금융) 외에도 다양한 불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차원에서 제도 보완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금과 유사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스테이블코인 거래에도 대외지급수단에 준하는 보고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박주영 실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화폐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화폐적 성격의 기초는 신뢰"라며 "생태계 참여자들에 대해 빠짐없는 AML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 지갑이나 해외 사업자 거래에 대해서도 보완적 위험 경감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블록체인 특성에 맞는 고유한 AML 체계를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좌장을 맡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명예교수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날 논의사항이 입법과정과 시행단계에서 많이 반영돼 신뢰받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며 갈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