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나락보관소 채널에 2024년 6월 올라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영상. 운영자 김씨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자 영상을 삭제했다 다시 폭로를 재개하기도 했다. 현재 관련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유튜브 캡처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처음 유튜브에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주석)은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 온라인골드몽 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인 김씨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2024년 6, 7월 자신의 채널에 올려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사적 제재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나이, 직장 등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그중 바다신릴게임 에는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도 있었다. 해당 영상이 몇백만 조회수를 기록하자 다른 '사이버 레커'(부정적 주제로 폭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얻는 유튜버)들이 신상 공개 영상을 재생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삐뚤어진 정의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며 "사이버 레커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방치할 경우 사적 제재를 조장해 법치의 근간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며 "수사 초기 자신의 행위 중 일부는 정당했다면서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상 공개 이후 실제로 바다이야기게임장 공론화가 이뤄져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의 변화는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봤다. 이 외에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동영상을 삭제한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존폐에 대한 논의로 일부 혐의가 면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신상 공개에 가담한 다른 유튜버들도 줄줄이 징역 릴박스 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씨는 공무원인 아내 B씨로부터 빼돌린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고, 일부 가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B씨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락보관소 채널에 개시된 가해자 신상 영상을 재가공해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50대 남성 C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