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강원 원주시 육군 제36사단에서 교육용 소형 무인기(드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안 장관은 육군 36사단을 드론 전사 양성 가속화를 위한 소형·대(對)드론 실증 전담으로 지정했다. 국방부 제공


무인기(드론) 없이 군사력을 논할 수 없는 시대다. 저렴하고 작지만 전장의 양상은 물론 정치·외교 지형을 뒤흔드는 무기로 드론은 확고히 자리 잡았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국방부는 최근 50만 명 드론 장병 양성을 선언했고 북한은 신형 드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드론은 이미 남북 군사분계선(M 바다이야기고래 DL)을 넘나들며 남북 긴장의 한 축이 됐다.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민간인 A씨가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남북 당국의 감시망을 비웃듯 북으로 날았다. 2022년 12월엔 북한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을 비행하기도 했다.
다만 한반도에서의 드론 활용법은 다른 지역과는 결이 다르다는 게 군사·외 알라딘게임 교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상대를 직접 타격하는 쪽보다는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계엄 명분을 찾던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드론을 침투시킨 게 단적인 사례다. 발사 주체와 의도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드론의 특성을 십분 활용한 것이다. 민간이 띄운 드론 바다이야기5만 도 당국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이유다.
남북이 서로 정치적 맥락에서 군용·민간 할 것 없이 드론을 활용하는 현실은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키운다. 이에 남북이 최소한의 공통 규칙과 관리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다신2게임그래픽=이지원 기자



더럽고 지루한 일 대신하는 드론... 급속도 확산
군용 드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미국 바드칼리지 드론연구센터에 따르면 군용 드론 보유 및 운용 국가는 2010년 60개국에서 2019년 95개국으로 크게 바다이야기2 늘었다. 현재는 100개국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주민들을 1초도 안 빼놓고 드론으로 감시한다. 미군이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성공한 배경엔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장기간 정찰이 가능한 스텔스 드론이 있었다. 중국은 대만 상공을 드론으로 촬영하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과시하고 대만은 무인전술공격기(자폭 드론)를 중국에 대한 군사 전략 핵심 축으로 삼는다.



14일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의 한 아파트가 우크라이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파괴되어 있다. 로스토프나도누=로이터


드론이 각광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른바 4D, 오염됐거나(Dirty) 어려운 곳(Difficult)에서 지루하고(Dull) 위험한(Dangerous)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무기임을 확실히 보여줬다. 지난해 '한국군사학논총'에 실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드론전 진화의 분석'(송승종·유현태)에 따르면, 드론전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발전했다. 2022년 2월부터 2023년 초까지는 드론이 기존 무기 체계의 보조 수단으로 간주됐지만(1단계)→2023년 중반부터 2024년 말까지는 'FPV(1인칭 시점) 드론'이 보편화하며 부대 분산, 전차 및 장갑차 은폐 등 지상 전술에 변화를 야기했다(2단계). 드론에 달린 카메라의 시점으로 조종해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의 드론 활용이 일반화한 것이다. 2024년 말부터는 인공지능(AI)과 결합하며 '로봇 우선주의' 등 드론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마련됐다(3단계).



그래픽=이지원 기자



우크라전 거치며... 북한 드론 위협 더 커?다
우크라이나가 '거대한 드론 실험실'이 된 상황은 한국에도 직접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2024년 말부터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면서 드론 실전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드론의 현대전 양상을 겪으며 드론 작전 개념을 체득한 건 북한에 큰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 "북한은 드론 공격법뿐만 아니라 드론 대응법까지 익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드론 생산 협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이 러시아 타타르스탄 알라부가 특별경제구역의 드론 생산 공장에 1만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5월 13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인민군 훈련일꾼(간부) 대회에서 북한군이 무인기(드론)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대전에 맞게 훈련 제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장 사활적인 임무는 전쟁 준비 완성"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 연합뉴스


북한이 자체 보유한 드론 기술 수준도 상당하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자폭 드론 완성형을 공개한 데 이어 열병식에선 자폭 드론 총 6기를 한꺼번에 쏠 수 있는 발사대를 선보였다.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고강도 훈련도 이어지고 있다. 김기원 대경대 교수는 "북한은 자폭, 심리전 등 다양한 방식의 실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대적 능력으로 따지면, 한국의 드론 기술이 우세하다. 다만 드론이 전력 열세를 극복하는 비대칭 무기라는 점에서 한국의 위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와 대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은 1990년대부터 드론 중대를 운용해왔다"며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드론을 군사적으로 활용한 국가가 북한"이라고 말했다.

"여론전 파괴력 큰 드론"... 국내 정치용 전락
드론이 한반도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물리적 파괴력 못지않게 심리적 공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서로를 직접 타격하는 것은 자제하면서도 상대를 자극하거나 국내 정치적 입맛에 따라 활용해온 남북 역사를 감안할 때 가장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드론이라는 것이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해상 발사 위주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여론의 동요가 크지 않은 반면 '내 머리 바로 위'를 비행하는 드론은 엄청난 공포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0일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24년 10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휴대폰에 작성한 메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북한 평양 등으로 무인기(드론)를 침투하기 위한 작전 계획이 적힌 해당 메모에는 '저강도 드론 분쟁 일상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북한에 대한 드론 공격을 내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연합뉴스


실제로 드론은 그렇게 쓰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이 대표적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계엄 선포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윤 전 대통령이 남북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자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수차례 평양에 드론을 침투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투입된 드론 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를 돌고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드론 활용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이 MDL 너머 남쪽으로 드론을 날린 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 최소 5차례다.
상대로부터 넘어온 드론은 내부 결속 용도로 활용된다. 지난 10일 김정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A씨가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을 대내용 언론인 노동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남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한 북한으로선 드론을 '남한=주적'의 근거로 활용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이 시도한 드론 작전도 사상 교육 등에 적극 활용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지난 1월 4일과 지난해 9월 27일 북한 영공에 적(한국)의 무인기(드론)가 침입했다'며 추락한 무인기 사진, 무인기에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한 사진, 비행 이력 등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러한 사실을 대내용 언론인 노동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린 것을 두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한이 왜 주적(主敵)인가를 주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신문, 뉴스1


드론이 정치적 동기에 따라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시화된다는 뜻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드론 작전 비화 등을 담은 책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를 펴낸 이규정 선임비서관은 "국제사회가 드론을 첨단 전력으로서 활용하는 것과 달리 남북은 유치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드론의 국내 정치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그렇게 활용되는 빈도는 더 잦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활용 증가, 새 위험... "남북, 규칙 만들어야"
남북이 이미 드론을 심리전,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 활용해 온 상황에서, 민간 드론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건 남북 불안 요인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드론 인구가 증가할수록 월경 비행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4만5,847명이었던 드론 자격증 소지자는 지난해 말 62만4,735명으로 늘어나 4년 만에 13.6배 증가했다. 무자격 드론 인구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드론 인구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드론 탐지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민간이 작정하고 띄운 드론을 군이 막아내지 못하면 남북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북한이 문제 삼은 드론은 100~300m 상공을 날았는데, 우리 군은 북쪽으로 넘어가는 걸 탐지하지 못했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과 정찰 자산을 함께 운용하는 한국이 드론을 완벽히 탐지하지 못하는 건 그만큼 크기가 작은 저고도 비행 물체 탐지가 어렵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갯벌과 섬이 많은 서해안은 특히 감시 사각지대가 많다.
이처럼 드론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큰 데도 드론 운영을 둘러싼 남북 간 합의나 규칙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드론 비행의 사전 통보, 군·민간 드론 구분, 우발 충돌 시 통신 채널 가동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군용 드론의 운용 방침을 다룬 9·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2018년 9월 체결)에 '드론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에서 15㎞, 서부에서 10㎞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는 남북 간 합의서 폐기 및 중지 선언으로 휴지 조각이 됐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드론이 오판을 야기하거나 더 큰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서둘러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황은서 인턴 기자 hes0803@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