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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체납자 징수 사례(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재산 은닉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숨긴 재산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은닉재산을 적극 발굴·징 골드몽릴게임 수했다.
건보공단은 휴면예금 확보, 보증 공탁금 압류, 의료기기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으로 총 10억원의 체납금을 확보했다.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는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최고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 릴게임사이트 향했다.
건보공단은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누적 징수율 2024년 말 8.3%에서 지난해 말 8.8%로 끌어올렸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 바다신2다운로드 계자는 “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한 만큼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