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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학기술계의 2026년 새해맞이도 제법 분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 부서로 승격되었고 국가연구개발 예산도 사상 최대인 35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의 성과도 적지 않았다.?
누리호의 4차 발사에도 성공했고 출연연의 30년 숙원이었던 PBS(연구과제중심제도)도 폐지됐다. 과학기술계의 올해 최대 화두는 역시 ‘인공지능’(AI)이다. 2026년을 100조원을 투자하는 ‘AI 3대 강국’과 700조원을 쏟아붓는 ‘반도체 2대 강국’의 꿈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시작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부동한 각오다.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과제
물론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넘쳐난다. 이제는 고질병으로 굳어져 버린 출연연과 대학의 기관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고 PBS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고 새로운 인공지능 사업을 사이다쿨 개발해야 하는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떠들썩하게 영입했던 NASA 출신 고위직이 떠나버린 우주항공청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실하다. 심지어 과기부가 인공지능을 연구실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연구동료’(co-scientist)로 육성할 것을 앞장서서 권장하고 나서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모든 릴게임무료 역량을 인공지능에 쏟아붓겠다는 정책 환경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의 다양성을 지켜내는 일도 쉽지 않다. 특히 지난 정부의 ‘카르텔 소동’으로 확실하게 붕괴해 버린 기초과학의 기반을 되살리는 일이 그렇다.
에너지와 탄소중립 정책도 표류하고 있다. 2030년까지 100GW의 태양광·풍력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 바다이야기예시 출량을 최대 61%까지 감축하고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을 퇴출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대형 원전의 수출은 밀어붙이면서 국내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거부감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기후부의 입장도 과학기술계에게는 난처한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정체불명의 지산 바다이야기APK 지소론(地産地消論)도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다.
1년 7개월이나 끌었던 의정 갈등의 후유증을 정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가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의료사관학교 신설에 따른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과학기술계 인재 양성과도 엮어있는 골치 아픈 난제(難題)다.?
의대 입학정원의 무분별한 증원이 이공계 입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메가톤급 변수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제도를 어설프게 흉내 낸 지역의사제와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부실의 늪에 빠져버린 지역의 공공의료원의 의사 충원을 위한 의료사관학교로 과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고등학교의 과학 교육도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편법으로 밀어붙인 엉터리 ‘문·이과 통합’과 고등학교 현장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무작정 시행해버린 ‘고교학점제’가 문제다.?
결국 고등학교의 과학 교육은 1학년의 ‘통합과학’으로 끝나버린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의 심화 교육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뜻이다.
● ‘과학’에 대한 오염된 인식
그러나 과학기술계가 정말 걱정해야 하는 문제는 따로 있다. ‘과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극단적으로 왜곡·변질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나 가짜·유사과학으로 증폭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제는 과학기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에 억지로 ‘과학’을 끌어들이거나 ‘과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엉뚱한 프레임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용인에 건설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설이 그런 경우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으로 짓는 것’이라는 묘한 발언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일은 ‘과학’의 영역이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단지의 입지를 결정하는 ‘과학’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단지의 입지는 반도체 공장에 관한 다양한 사회·경제·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만 한다. 결국 ‘과학’을 핑계로 내세운 이전 불가론은 현대 과학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가 곧 ‘과학’이라고 착각한 억지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정치적 이유로 불거진 호남 이전설도 억지이기는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의 ‘의사수급추계’에도 ‘과학’이 등장한다.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할 때도 ‘과학적 근거’를 강조했다. 물론 최근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정부가 강조하던 ‘과학’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작년 8월부터 고작 4개월 동안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였던 ‘의사수급추계’도 역시 ‘과학’을 강조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의료 현장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제·사회·보건학 전문가, 병원 경영자, 소비자 대표로 구성된 추계위원회가 ‘투표’로 결정한 엉터리 ‘과학적 추계’로는 의료계와 사회를 설득하지 못한다.
거꾸로 과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서 정작 ‘정치’가?‘과학’을 밀어내기도 했다. 2023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대표적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동의한 ‘처리수’가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오염수’로 소개되면서 ‘과학’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결국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21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해 왔던 ‘1인 시위’는 지난 12일 200회로 종료했다.?
그동안 10만 건의 방사능 검사에 무려 2조원이 넘는 아까운 예산을 낭비했지만 피해 의심 사례조차 없었다는 과학적 사실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도 ‘과학’이 밀려나 버린 사례다. GMO가 전통적인 품종개량 방법인 ‘육종’보다 더 위험하지 않다는 전 세계 과학계의 분명한 입장은 철저히 무시했다.?
더욱이 지난 3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GMO가 생산·소비되었지만 GMO에 의한 건강이나 환경적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없었다는 과학적 사실도 외면해 버렸다.
그런데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앞세운 소비자단체가 ‘경제적 부담’을 강조하던 식품산업계의 목소리를 압도해 버렸다. 어정쩡한 ‘중립’을 선택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목소리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결국 GMO 원료에서 유래된 유전물질(DNA)나 단백질이 잔류하지 않는 식용유·전분당의 경우에도 GMO 원료의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물론 유통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완전표시제에 의한 불필요한 혼란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은 온전하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다.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현대 과학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실제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엉터리 가짜·유사과학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엉뚱한 문제에 섣부르게 ‘과학’을 끌어들이거나 과학으로 풀어야 할 문제에서 애써 과학을 외면하는 사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보편성·합리성·비판성·합리성·개방성·민주성·정직성을 강조하는 ‘과학정신’을 핵심으로 구축된 ‘현대 과학’은 민주화된 과학기술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이다.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개발한 ‘현대 기술’은 인류의 안전한 생존과 경제적 번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수단이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에게 거칠고 위험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은 지나치게 순진한 기대다.
※필자 소개 이덕환?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2012년 대한화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 교육, 에너지, 환경, 보건위생 등 사회 문제에 관한 칼럼과 논문 3200여 편을 발표했다.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거의 모든 것의 역사》《우리 몸을 만드는 원자의 역사》《질병의 연금술》《지금 과학》을 번역했고 주요 저서로 《이덕환의 과학세상》이 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duckhwan@sog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