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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북핵 대응 정책 진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 안보를 둘러싼 개념과 수사가 난무한다. 일종의 말 잔치가 앞서다 보니 정작 핵심 위협은 흐려지는 분위기다. 특히 북한 핵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위협이지만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 핵이 한국에 끼치는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골드몽 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모두 발언에서 북한 핵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 릴게임5만 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며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미국이 당장 북한과 대화를 야마토게임장 시작하지 않으면 본토가 위협에 처할 수 있고, 미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테러 세력의 수중에 북한 핵이 넘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런 북한의 행동을 중단시킬 역량과 의지가 있으니 빨리 북한과 협상에 나서라는 주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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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북핵 미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위협만 강조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 못 받고 모호한 END 이니셔티브 발표 한·미 공조로 동결·검증 필수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탄두 생산 바다이야기게임2 이나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북한 핵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급한 불 그런데 정작 실존적인 북한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한국 안보에 대한 위험성은 빠졌다. 이 대통령의 연설은 여전히 미지수인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만 강조한 것처럼 들린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의 미국 타격 능력이 마지막 개발 단계에 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아직 여유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핵 능력 강화와 공격적인 핵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 27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The Iron Dome for America)’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핵심은 미국 본토 방어를 강화하고 탄도미사일, 극초음속·첨단 순항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우주 기반의 요격기를 비롯한 지상과 마지막 단계 요격 능력, 발사 초기 요격 능력, 발사 이전 억제와 파괴 능력 등 본토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전 과정이 망라돼 있다. 더불어 미국의 동맹국과 미사일 방어 태세 향상을 위한 기술 협력과 작전 협조도 요구한다.
트럼프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트럼프가 ’골든 돔‘이라고 명명한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 중에 있는 건 사실이다. 중국을 상대로 이런 미국의 첨단 방어 능력 향상은 북한의 ICBM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 능력이 된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반면, 한국에 대한 북한 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5월 북·미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던 그 시기 북한은 한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690㎞의 KN-23 미사일에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해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냈고, 지난 5월 미 의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 미사일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충분히 시험했고, 실전에 배치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상태다. 미국에 다소 여유가 있다면 한국은 발등의 불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한국이 노출된 안보 위협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받아 냈어야 한다. 적어도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공식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했던 ‘북한의 핵 사용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하는 수준 정도라도 필요했다. 북·미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협상의 목표는 북한 핵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다. 협상을 위한 협상은 의미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3단계 비핵화 접근법과 관련해 사용하는 용어가 계속 바뀌면서 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최초 동결(freeze)→축소→폐기를 언급했지만, 이 대통령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동결 대신 중단(stop)이라고 수정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중단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과 체결한 합의, 예컨데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동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비핵화 과정 단계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중단이 아니고 동결이다. 동결은 대상을 특정하고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공식 절차지만, 중단은 모호한 개념이다. 생산만 멈추는 것인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말만 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핵 무기연구소 등 핵관련 분야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생산과 관련해 지시하고 있다. [뉴시스]


비핵화 혼선 자초한 정부 문제는 이 대통령이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 중단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중단의 구체적인 정의나 검증 없이 대북 제재 해제의 필요성만 강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비핵화 협상 초기에 북한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 되고, 경험상 북한은 이득만 챙기고 비핵화 진전은 빛을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간 북한과 협상 이행은 항상 검증에 북한이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결렬이 반복되곤 했다.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3단계 비핵화론을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한국이 추파를 던지면서” 단계적 비핵화론을 들고 나왔지만, 결국 자신들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밝힌 엔드(END) 구상 역시 모호하긴 마찬가지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 zation)의 영어 단어 첫 알파벳을 딴 엔드 구상은 위 실장의 부인에도 우선순위와 선후 관계가 있어 보인다. 교류가 이뤄져야 관계 정상화가 된다는 게 상식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언급은 관계 정상화 이후에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순서로 비치는 것이다.
정부 비핵화 원칙과 큰 그림 필요 또 위 실장이 엔드 구상을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싱가포르 합의는 ①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②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 ③한반도 비핵화가 핵심 내용이다. 싱가포르 합의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를 요구하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7월 7일)로 싱가포르 합의는 순서가 있는 것인데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순서를 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미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원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문제가 빠져야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 인질이 돼 안보는 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혼란을 없애려면 정부가 정확한 원칙을 공식적으로 완성하는 게 급선무다. 이재명 정부가 정권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지 4개월도 안 됐기에 핵심 정책을 공식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선 원칙과 개념을 조각조각 밝히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통해 대북·통일·비핵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공조 또한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공식 대북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한·미의 교집합 영역이기에 양국의 대북 및 비핵화 정책이 빈틈을 보여선 안 된다. 한국이 주장하는 3단계 비핵화 방안에 미국이 다른 의견을 보인다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 구호가 아니라 당장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비핵화 원칙, 명료한 전략이 앞서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통해 확장 억제를 현실화하고, ‘중단’이 아닌 ‘동결과 검증’으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처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