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6년 5월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특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피해 어린이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그래픽 = 송재우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이를 위해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정부 출연을 재개하는 한편, 별도의 추모일을 지정해 국가 주도의 공식 추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 살 야마토게임하기 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며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 내야 했던 약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에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습니다’ 게임몰릴게임 란 제목의 글을 올려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을 국회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릴게임바다신2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특별법 개정안에 ‘참사’라고 규정하고 기존 피해 구제 체계를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지원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지난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을 일으켰다는 점이 2011년 규명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릴게임사이트 배상책임을 인정했음에도 그간 국가 주도 배상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함께한 범부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손해배상 책임 주체를 기존 기업에서 국가와 기업으로 확대하고,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단기 소멸시효는 중단하기로 했다.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특별법 개정안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피해자들과 협의해 추모일을 지정, 국가 예산으로 공식 추모 행사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학령기 청소년에게는 중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토록 하고, ‘가정에서 요양’ ‘정신건강 모니터링’ 등을 질병결석 사유로 인정한다. 또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 현역 입대 시 박격포 등 신체 활동이 많은 주특기는 제외하고, 사회복무요원일 경우 호흡기에 부담이 되는 근무지는 제외한다.
사회 진출 시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를 보장한다. 피해자의 ‘치료 휴가’를 보장하고, 치료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납하도록 해 의료비 납부 편의성을 높였다. 또 건강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전(全) 생애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건강 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호흡기계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전신질환, 동반 질환 및 후유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