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컵 따로 계산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실험 대상'이었던 제주도민들의 혼란과 피해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존 일회용컵 사용 시 300원의 보증금을 주고 받던 제주도는 음료 가격 중 일회용컵 가격이 얼마인지 표시토록 하는 '컵 따로 계산제'가 도입될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컵 따로 계산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음료값 중 일회용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따로 표시토록 해 소비자 구매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황금성게임랜드 다. 즉, 다회용컵 사용 시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알게 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소상공인 규제 이행 부담이 문제였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안"이라고 밝혔다.?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라벨 부착, 별도 보관 공간 마련, 위생 관리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실질적인 참여율 및 컵 반납률도 오리지널골드몽 낮다는 것이 근거다.?
그러나 이는 제도 초기 갈등 속 '환경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한 소상공인들을 무시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애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의무 시행을 전제로 제주와 세종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다. 시행 초기 '보이콧' 논란도 있었 바다이야기5만 지만,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실제로 2022년 12월 시행 한 달 뒤인 2023년 1월 제주지역 일회용컵 반환율은 16.7%였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뒤인 2023년 10월에는 반환율이 78.3%에 이르렀다. 특히 매장 참여율은 9월 기준 96.8%에 달했다.?

그러나 게임몰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가 전국 시행을 철회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찬물을 끼얹으면서 성과는 물거품이 됐다. 매장 내 종이컵 마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증금제는 사실상 무력화, 이탈이 가속화됐다.




정책 시행 초기 제주시 노형동의 한 음료전문점에 야마토게임하기 놓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홍보 팜플렛.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한다고 발표한 2023년 11월부터 보증금제 이행 참여 매장은 급격히 줄었다. 2023년 10월 83.8%였던 참여율은 한 달 만에 67.9%로 줄었고 1년여 만에 40%대로 곤두박질쳤다. 완전한 정책 실패다.?
반환율 역시 2023년 11월 78.1%에서 12월 61.5%로 급격히 줄었고 7개월 만인 2024년 6월 '47.7%'로 크게 떨어졌다. 그나마 일부 보증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와 소비자들이 있어 현재 반환율은 50~60%를 오가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년간 준비 끝에 전국 시행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6개월간 유예한 뒤 제주와 세종만 시범 시행한 제도다. 이후 1년 만에 전국 시행 방침이 철회됐고 일회용컵 정책마저 후퇴하면서 무색해졌다.
이처럼 정부가 자초한 혼란은 간과한 채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효성, 문제점을 지적하며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따른다.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또 다른 취지는 이미 기억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이 밖에도 '컵 따로 계산제'가 도입될 경우 매장과 포장용 가격이 같은 매장의 경우 매장용 컵에도 같은 값이 매겨지는 등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결국 컵에 값을 매기고 보증금을 또 부과할 수 없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무인회수기 설치를 늘리고 도민들에게 참여를 호소했던 제주도의 지난 3년여 간 노력과 '형평성' 문제를 뒤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동참한 소상공인들의 의미는 결국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퇴색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책 변화를 두고 '탁상행정'이라며 지적했다. 기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연속성 없는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이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데 필요성만 고려하고 하다 보니 저항도 생기고 비난도 받고 정책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 같다"며 "이상적으로는 해야 될 일인데 생활상에 불편을 주니 자칫하면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많다.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지난?9월?'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030년 9월 26일까지 5년 연장했다.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을 아무 조건 없이 연장한 조치로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이뤄진 단계로 정책이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오게 되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