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고위급 무역회담이 지난 18일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연기된 이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내년으로 미루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는 데 미국 정부가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국 측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통상교섭본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 회담을 열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공동위는 2012년 한·미 FTA가 체결된 뒤 만들어진 기구다. FT 바다이야기프로그램 A 핵심인 무관세 약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는 틀로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동위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 처음 개최될 예정이었다.
회담 연기와 관련해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17일 트럼프 정부가 차별적이라고 간주하는 디지털 관련 법안을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릴게임꽁머니 문제 삼아 회담이 ‘취소’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디지털 분야는 현재 양국 비관세 장벽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한·미는 지난 공동 팩트시트에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했다. 이 문구에 대해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다이야기오락실 반면 한국은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난데없이 쿠팡이 등장했다. 17일 저녁 폴리티코 보도에서는 쿠팡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해당 기사와 함께 ‘쿠팡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회담 연기 배경 중 하나’라는 주장을 담은 글이 확산했다. 이어 폴리티코는 18일 “쿠팡의 국회 청문회 후 릴게임5만 회담이 취소됐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미국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홍보를 담당하는 웨버샌드윅은 “한국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불거진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압박과 데이터 관련 조사를 ‘규제 과잉’이자 부당한 대우로 간주”한 것이 이번 회의 취소의 주요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측 협상 관계자들은 해당 청문회와 무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관하게 회담이 미뤄졌고, 연기 결정 시점도 더 빨랐다고 주장한다. USTR 대변인실은 한국경제신문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한국 측 협상 관계자들은 이런 보도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쿠팡 정보 유출 건과 디지털 규제 이슈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공동위는 통상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장관급 회의고, 단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실무 협의를 모두 마친 후 결과를 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문제 핵심은 온라인플랫폼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쿠팡이 한·미 협상 과정을 지렛대 삼아 빠져나가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쿠팡은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앞 핵심 지역에 대규모 사무실을 얻어 정부와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 접촉까지 강화 중이다. 미국 상원이 공개하는 로비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387만달러(약 57억원)를 로비에 사용했고 올해도 3분기까지 251만달러(약 37억원)를 썼다. 양국 협상 과정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면 이는 국가 간 신뢰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