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주] [앵커]
KBS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적장애 여학생 등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KBS 보도 이후,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25년의 '기록 K' 세 번째 순서,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곳에서 근무하던 50대 조사관은 지적장애 여학생 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의 단독 릴짱릴게임 , 연속보도 이후, 후속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고, 국정감사에서도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게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김선민/국회 보건복지위원/조국혁신당 : "(개정안으로) 내부에서 학 바다이야기무료 대나 성범죄가 발생하면, 이 사건이 곧바로 수사기관으로 의뢰되는 법적 경로가 명확해졌습니다.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명확히 부과되어서 기관 전반의 운영 투명성, 신뢰도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국회에서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 장애인 쉼터 인력을 충원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이어졌고, 보건복지부는 피해 장애인 쉼터 지원을 야마토게임방법 위해 내년도 예산 3억 9천여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허희숙/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 : "보건복지부에서 그전에는 남녀로 시설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운영했었는데, (남녀 예산 지원을) 분리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가 신청할 겁니다."]
제주도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오징어릴게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인력이 부족해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성연/제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현재 인력) 6명은 전국에서 인력 구성이, 최하위 인력 구성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지자체가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추가 인력을 늘리고 있고요. 6명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구조로는 사실 2인 1조 규정을 (지키기 어려워요)."]
관련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한편, 법원은 가해 조사관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조사관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