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등의 얼굴을 성착취물에 합성·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피고인 A씨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이번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 교사 2명은 최근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법원에 접수돼 피고 측에 송달됐으며, 아직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이 제출되지 않아 소송 초기 단계로 파악됐 릴게임몰 다.
앞서 A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교사들에게 100만 원가량의 공탁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과 장기적인 후유증 등의 피해를 정당하게 산정받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1심에서 미성년자라는 야마토게임연타 이유로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성인의 나이가 되며 형량이 상향된 만큼 손배 소송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백율 김해림 변호사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은 법원이 범행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는 의미"라며 "민사 소송에서 손배액을 산정할 때 가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해자의 형량이 높을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확인된 사실과 피해 교사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나 현재 학교 출석을 못하는 후유증 등도 손배액을 산정하는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교육청은 교보위를 열어 A씨의 행위를 중대한 교육활 릴게임신천지 동 침해로 판단하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교보위 회의록에는 A씨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약 50번 불법 촬영을 했다고 시인 기록이 남아 있다.
김 변호사는 "형사상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교보위 자료와 피고인의 자인 진술은 민사상 손배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특히 피고인이 불법 합성물을 SNS에 게시한 뒤에도 피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해 교사들에게 연락을 지속한 것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감시하는 악의적 행위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재학 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교사들을 상대로 한 합성 사진을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 이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