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사 앞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 60% 찬성에도 정부여당 거부"…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수용 압박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60%가 넘는데도 정부여당이 거부하는 것을 두고 "과연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통일교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모바일릴게임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일교 특검은 정치 공세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여당 지지층의 67%, 40대의 76%까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등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국민 다수가 통일교 문제를 정략이 릴게임갓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줄줄이 출범시켰고, 상설 특검까지 동원해 국정을 사실상 '특검 정국'으로 몰아가는 등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 진영의 '의심'하나만 있어도 곧바로 특검을 발동시켰다"며 "정작 자신들을 향한 통일교 의혹 앞에선 "경찰 릴게임황금성 수사를 지켜보자"며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특검 첫 출석…피의자 신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및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20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경게임랜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법무부 호송차랑에 탑승한 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 황금성오락실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백해룡, 합수단 파견 해제 검토에 반발…임은정과의 메시지 내역 공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 경정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반발했다.
백 경정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지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대검과 동부지검(임은정)이 제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두기 위한 작업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고발인인 중요 참고인 백 경정님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어 의혹 제기된 각종 마약 사건을 수사하셔야 한다"고 하자, 백 경정은 "저는 검사장님과 생각이 전혀 다르다. 대검, 국수본 모두 수사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임 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합수단은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李대통령, 환율 1400원 '국가경제 위기'랬는데"…고환율 해법 '백가쟁명'
원·달러 환율이 19일 장중 한때 1달러당 1479원 80전을 기록하는 등 다시금 1480원선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인 고환율 사태 해법을 둘러싸고 이재명정부와 야당 간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까지 소환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년 4월 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국가경제 전반에서 상당한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며 "지금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어서며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국가경제 전반에서 상당한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돌려쳤다.
대통령실이 대기업이 보유한 대미 투자용 달러 등을 풀라고 압박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러한 압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 석상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더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기업이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누려야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도 유통금지?…與, 헌재 판결 제동에 법안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 시키는 것에 대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알려지자, 법안에 대해 조율·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재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법사위에선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