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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원·달러 환율과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신 해외 증권 투자 확대, 수출 기업의 외환 보유 등 수급 요인이 최근 고환율의 원인이라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는데요. 이화 백경게임랜드 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10월 통화와 유동성 보고서가 발행됐습니다. 여기 보면 10월의 M2는 447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M2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석병훈]
M2라는 것은 광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개념입 모바일릴게임 니다. 현금이랑 수시 출금하는 저축성 예금을 합친 게 M2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MMF, 2년 미만 정기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 채권같이 그런 자산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M2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이유는 수익증권이죠. ETF라는 수익증권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수익증권 같은 백경게임 경우는 8. 7%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5. 4%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수익증권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ETF 같은 곳으로 투자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가파른 M2 증가율을 고환율 현상의 원흉으로 지목하는데 맞습니까?
모바일야마토 [석병훈]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인데 한국은행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반박자료를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무엇이냐면 M2의 증가율이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달러환율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기본적인 경제학의 이론인데요. 실제로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M2 증가율 릴게임몰 이 미국은 4. 5%인데 한국은 8. 5%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아니냐 이랬는데 한국은행의 주장은 사실 M2 증가율이 미국은 ETF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수익증권이 들어 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을 제외하고 비교하는 게 맞고 이 경우에는 미국 4. 5, 한국은 5. 4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여전히 이 수익증권을 제외해도 우리의 통화량 증가율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이론에서 원달러환율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펀더멘탈로 보고 있는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027년까지 내후년까지 다 낮을 거라고 한국은행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에다가 대규모 대미 투자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하게 되고 이것에 대비해서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반응하니까 고환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 전해 드린 내용 현장 화면이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북로 성수대교 북단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앞서서 전해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게 현장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개 차로 정도가 통제된 상황이고 경찰차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방도 곧 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출근길 정체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강변북로 성수대교 북단 일산 방향인데요. 현재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부근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근길 정체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조금 있으면 더 많은 차량이 몰릴 것으로 보이니까 이 길을 지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과 함께 경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환율을 밀려올렸다는 해석은 과도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ETF 제외한 M2 증가율을 병행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납득이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석병훈]
한국은행에는 환율 영향 해외 투자자하고 수출기업이 환전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 해외 주식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거. 해외 주식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고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폭보다 크다, 이런 걸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보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렇게 큰 폭으로 해외 주식투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수출기업이 환전하지 않는 이유, 이런 요인이 3분의 1 가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환율 상승률이 최대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수급요인이 발생한 원인 자체는 한국과 미국 경제 간에 펀더멘탈의 차이. 우리가 더 낮기 때문에 이 수급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해외 주식투자 같은 경우 향후 3년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한국보다 좋을 걸로 예상되니까 미국 주가 상승이 예상돼서 미국 주식투자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수출기업 같은 경우 대규모 대미투자가 예상돼 있는데 이 대미투자를 할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미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굳이 수출로 번 달러로 수출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국이 미국보다 경제 기초체력이 안 좋기 때문이다, 이게 기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전망치 하나 보겠습니다. 내년에 반도체, 조선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았는데 이게 한국경제 구조를 보고 내놓은 전망치일까요?
[석병훈]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미국의 조선시장에 진출할 길이 트였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이 내년에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가장 실적이 좋은 업종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경제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아직도 잠재성장률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특징이 뭐냐 하면 반도체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그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특정 지역에 몰려서 거주하는 경향이 큽니다. 반도체는 수도권, 그다음에 조선은 부울경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도 그런 특정 지역에만 내수가 진작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소득인데 경제학에서 고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늘어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서 이런 것 때문에 내수진작에는 크게 영향을 주기 힘들다. 그래서 내수침체로 인해서 경제성장률 자체는 여전히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앵커]
어떤 산업이든 우리 경제를 이끌어준다고 하면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특정 업종, 특정 지역에 몰리게 되면 또 생각할 부분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5~2023년 인구동태 패널 통계도 발표됐는데 여기서 혼인, 출산 통계도 함께 나왔거든요. 보면 정규직, 고소득, 주택 소유자가 혼인, 출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수도권 거주자 같은 경우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당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서 한국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교육비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인 경우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야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는 것 역시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 중요한 선결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반영돼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수도권에서 혼인율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당연히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중요한 주택보유가 수도권에서 가격이 높아서 어렵기 때문에 결혼적령기인 청년들이 주택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제가 최근에 칼럼에서도 쓰고 논문도 발표했지만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현재 정책기조상. 대출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청년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만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자금 대출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대로 고소득이면서 주택이 있어야만 출산과 혼인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결국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인구절벽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기 때문에 고소득 청년에 대한 주택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결혼과 출산, 더 나아가서 내집 마련이라든지 결국에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삶의 만족도 점수가 6. 5점입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1번째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석병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여건이 일자리, 주택구매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OECD 회원국보다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었음 청년 같은 경우 역대 최대치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신규 직원을 대규모 채용하면 마음에 안 들 경우 해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청년 구직이 어렵고 그다음에 집값은 높기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도 꿈꾸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기업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인데 테네시 제련소 투자를 두고 러트닉 미 상무 장관 "미국의 큰 승리" 평가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고요. 주가도 굉장히 장중에 상승했따가 하락했다가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이 실익을 챙기고 리스크는 고려아연에게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석병훈]
그 이유는 고려아연이 자기자본의 110%에 달하는 8조 4000억 원 규모의 우발 채무를 떠안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자기자본의 100%가 넘어가니까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리스크가 고려아연에게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출금액은 7조 2000억 원, 보증금액은 8조 4000억 원에도에 미국에서는 대출은 크게 안 해 주고 보증만 하고 결국 고려아연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려아연의 입장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서 대규모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AI 관련된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겠고요. 핵심 광물을 납품하기 때문에. 미국의 방산기업에도 게르마늄 같은 것을 납품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앞으로 대미투자가 늘어날 건데 미국에 건설되는 한국의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이차전지, 반도체 공장에다가 핵심 광물을 납품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역시 고려아연에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일단 수익과 더불어서 위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을 잘 마련해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쿠팡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오늘 진행되는데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역시나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쿠팡의 공식 입장은 어떤 건가요?
[석병훈]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국내 쿠팡에서는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 있는 모기업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이 모기업을 통해서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적도 미국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해외 체류,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성의 목적 이런 것을 사유로 해서 이번에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것이라고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감정에서 상당히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는 김범석 의장에게 출석하게 만들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병훈]
그런데 김범석 의장 때문에 제도를 강화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모든 것에 의무적으로 출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요.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발 조치를 하더라도 이건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기업인들 같은 경우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조 원대 자산가인데 이 정도의 실효적으로 이 벌금이 무서워서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소비자이기도 하고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이번에 특히나 쿠팡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아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로서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정조사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해도 김범석 의장을 강제로 출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 국내 새벽배송과 쿠플레이까지 같이 합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들도 대안이 없어서 이탈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쿠팡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플랫폼에서도 독점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시사점이고 무엇보다도 김범석 의장의 출석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비자의 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할 방법,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나와야 할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책임논란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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