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 "정책 사각지대 짚은 국감, 실질 정책 개선으로 이어갈 것"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장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릴짱릴게임 에서 보건·의료, 복지, 장애인·아동·청소년, 국민연금, 식품·의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안전망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제도 사각지대 해소, 재정의 지속가능성, 공공의료 강화, 미래세대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 통계와 현장 사례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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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있어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의료인력 붕괴와 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 13.4%에 그친 현실,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급증, 수도권 쏠림 심화 등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의료체계 붕괴의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의료공백 사
릴게임몰메가 태 수습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무분별하게 소진되고 있는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와 지출 구조 개선, 총액예산방식 도입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한 지역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경고하며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26% 감소하고 전국 시
바다이야기슬롯 ·군·구 10곳 중 3곳은 분만실조차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수가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분만 인프라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더불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제도 지원 없이는 지역 필수의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에서 발
릴짱 생하는 복지 절벽,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인일자리 구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낮은 지속성 문제 등을 짚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장애인개발원 등 산하기관의 관리 부실과 회계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에도 힘썼다.
장종태 의원은 국정감사를 마치며 "이번 국감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삶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 국감이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통계에 기반한 정책 국감으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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