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정문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희, 김현정, 강준현 의원, 이정문 TF 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의장,안도걸, 민병덕, 박민규 의원. 2025.09.24.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정부안 없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이 이뤄지게 됐다. 정부가 지난 10일로 잡았던 가상자산 2단계(디지털자산기본법)법안 제출일을 지키지
릴게임사이트추천 못하면서다. 그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온 정부는 당국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법안의 뼈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가상자산업계는 부처간 업역 다툼으로 입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13일 가상자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예정된 정부안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야마토게임 견해차로 제출되지 않자 정부 자체 법안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 주도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강준현 정무위 간사는 "1월까지 발의를 마쳐야 하는데 정부안을 기다리다가는 법안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12월까지 조정하는 것을 끝내고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의원안으로 입법이 진행되면 정부안에 비해 속도를
바다이야기룰 낼 수 있지만 규제심사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규제심사를 하면 신속심사나 샌드박스 같은 시장에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 용이하다.
업계는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그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온 금융당국의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은
릴게임황금성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두고 혁신에 초점을 맞춘 금융위와 안정성에 무게를 둔 한국은행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발행 자격이나 감독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처간 업역 다툼으로 2단계 입법이 지연되자 차라리 정치권이 주도권을 쥐는 편이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모바일야마토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2단계 정부안 지연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방향과 정책 주도권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 다툼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견 조율의 장기화로 글로벌 규제 정비 속도에 대응하기는커녕 이미 국내 사업자들이 갈 길을 잃고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치적 결단으로 의지를 보인 만큼 업계는 불필요한 논쟁보다 속도감 있는 결단을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함께 사업자의 성장 동력 확보도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기본법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이 몰려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온 금융당국이 정부안 제출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만 따로 떼어서 우선 논의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업무 권역 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 법령만 제정되는 사태가 재현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 조속히 2단계 입법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