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 이전에 시민들이 서로 맺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계약입니다. 그러나 여기, 무려 4,3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14년째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선박왕’이라고 불리는 시도해운 권혁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권혁 회장이 14년 동안 안 내고 버틴 세금 4,368억 원은 평균적인 납세자 21만 명의 1년치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한 개인이 내지 않은 세금을 메꾸기 위해 21만 명이 필요했던 셈입니다.?
무려 21만 명이 단 한 사람을 떠받쳐야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바다이야기디시 가능했을까요. 대한민국의 조세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은 어디서 어떻게 구멍이 났을까요. 이 거대한 부정의를 그냥 두고만 봐야하는 것일까요.?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시도해운 권혁 회장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를 되묻는 ‘법 위의 선박왕’ 연속 보도를 시작합니다.?
리포트 1. 하루 70억 원 벌면서 세금 4천억 미
바다이야기온라인 납.. “한국 사람이 병신이라..”
지난 2011년 국세청으로부터 무려 4,368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권혁 회장. 그는 14년 동안 소송을 벌이며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국제 선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해보니 그는 여전히 50척이 넘는 배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용선료만 따져도 호황기 기준으로 하루 70억 원에
오징어릴게임 이르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난 2020년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세금을 내는 건) 한국 사람이 병신이라 그런 거야”?
리포트 2. 50만분의 1 확률과 줄어든 세금 1,300억 원
권혁 회장은 어떻게 14년 동안 세금을 안 내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14년 소송의 전말을 추적했
카카오야마토 습니다. 권혁 회장이 제기한 두 건의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이례적으로 각각 두 차례나 파기환송되면서 권혁 회장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동일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모두 두 차례 파기환송될 확률은 50만분의 1이었습니다. 이같은 소송 과정을 거치는 동안 권혁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은 1,369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릴게임하는법리포트 3. 자산 · 소득 0원으로 생활? 수십 억 횡령 증거 포착
권혁 회장은 소송을 벌이는 14년 동안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국내 자산과 소득이 0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0원이라면 권혁 회장은 지난 14년 동안 대체 어떻게 생활을 해온 것일까요. 또 소송비는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뉴스타파는 내부제보자를 통해 권혁 회장이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실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꺼내 쓴 사실을 증거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권혁 회장은 자신이 구매한 그림값 수십억 원 어치를 회사에 부담시키는가 하면 가족이 소유한 사찰을 위해 회삿돈을 쓰도록 지시했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린 소송 비용도 회사에 부담시켰습니다.?
수천억 체납 세금 못 걷으면서 시민들에게 세금 납부 요구할 수 있나
99%의 보통 시민들에게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한 나라에서 살며 돈을 벌고 쓰는 한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면 권혁 회장 같은 상위 0.1%의 슈퍼리치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돈을 벌고 바로 그 점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99%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공공 인프라를 지금까지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슈퍼리치의 역외 탈세는 단순히 나라 살림에 큰 구멍을 내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들이 미치는 더 심각한 해악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불공정함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세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점입니다.?
4,300억 원의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국가가 과연 평범한 근로 소득자에게? 200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선박왕 권혁 회장이 숨겨둔 해외 은닉 자금과 세무 공무원에 대한 로비 의혹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심인보 inbo@newsta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