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서 인천중부경찰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 운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나 누범(累犯)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차량이 몰수된다. 음주 운전 재범률이 10년째 40%를 웃도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범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벌에 나서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의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릴게임신천지 대검은 우선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나, 음주 운전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한다. 5년 내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해도 차량을 압수·몰수한다.
릴짱릴게임 검찰은 그간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세 차례 이상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차량을 몰수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349대가 몰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또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낮은 점을 감안해 구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바다이야기게임 대법원 양형 기준에 가중 처벌 요인으로 명시된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에 위험을 유발한 경우’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을 재판에서 적극 입증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상습·재범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다 엄격한 보호관찰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음주 운전 단속 강화에 나선 건 백경게임랜드 지난 10년간 음주 운전 재범률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11만7091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24만3100명) 대비 51.8%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사망자 수도 287명(2020년)에서 138명(2024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재범률은 작년(43.84%)과 야마토연타 2015년(44.42%)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 운전 차량의 몰수는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음주 운전 범죄에 적극 대응해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