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의 자격요건/그래픽=김지영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임원의 제재 조치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적인 금융사 임원처럼 '문책경고' 제재를 받으면 3년간 자격을 박탈시켜 다른 조합이나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업권별로 서로 달랐던 제재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동시에 상호금융의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열릴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황금성게임랜드 마을금고와 농협·수협·신협 및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업권별로 상이했던 제재 조치를 통일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각 상호금융 법령에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징계를 받은 임원은 자격을 박탈시켜 퇴임 후에도 3년간 다른 조합이나 금고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은 금융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했다. 지배구조법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해임이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해임(해임 요구나 권고 포함)은 5년, 직무정지는 4년, 문책경고는 3년이다.
상호금융 업권은 지배구조법 적
바다이야기룰 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새마을금고법'이나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 법령에 명시된 임원 자격 요건과 제재 근거를 따른다. 각 상호금융 법령에 명시된 제재와 임원 자격 요건에선 문책경고 관련된 규정이 없다.
가령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임원에 내릴 수 있는 징계는 해임·직무정지·견책 또는 경고다. '문책경고'란 제재는 없다. 임원의 결격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사유에는 해임(5년), 직무정지(4년) 등을 명시했다. 신협법에도 해임 후에는 5년, 직무의 정지 이후에는 4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농협법은 개선(해임)과 징계면직 처분을 받고 나서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문책경고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와 견책 등 경징계의 중간 성격을 갖는 제재다. 상호금융 업권에는 이런 문
릴게임가입머니 책경고가 없다 보니 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래는 문책경고 수준의 제재로 자격을 박탈당해야 하는 사람이 경징계를 받고 나서 임원을 계속하거나, 퇴임 이후 다른 금고나 조합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업권의 임원 자격을 은행 등 주요 금융사와 같은 수준으로 통일시키려는 이유다.
다만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면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을 고쳐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각 상호금융 업권 주무부처와의 협의 및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계적으로 법령을 통일한다기보다는 상호금융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정책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간 논의와 조율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은 금융당국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상호금융 업권 관계자는 "원래는 더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을 일부러 문책경고로 내려 임원의 자격 박탈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제재 체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