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상한선 3700만원을 현실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7년 가구 평균소득을 근거로 설정한 기준이 15년 넘게 유지되면서 그사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더구나 이로 인해 상당수 농가는 각종 정책·세제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면서 농외소득 기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2024년말 국회에 제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을 통해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맞벌이 외 가구소득 수준인 약 4500만원 바다이야기릴게임 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직불제 기본계획 논의는 번번히 정치적 변수에 가로막혔다.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논의는 지난해 말엔 계엄정국으로 비상상황이 전개되면서 중단됐고, 올해 말엔 국회 본회의가 필리버스터 국면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무산된 것이다.
농외소득 기준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적격 여부뿐 아니라 농지 신천지릴게임 양도소득세 감면, 상속세·취득세 등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 상향은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최근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농외소득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사실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 조정은 대통령령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인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문제는 농지 양도세 등 세제 혜택 기준까지 손질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2027년 정부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 이전 관계부처 논의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외소득 기준 조정은 단순한 숫자 변경의 문제가 아니다. 농가소득 안정과 직불제의 실효성 릴게임사이트 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15년 이상된 물가와 소득을 근거로 농외소득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를 위한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된 만큼 논의 및 법 개정 착수를 더이상 머뭇거려선 안된다. 이는 농정대전환과 농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공언 바다이야기APK (公言)한 새 정부의 약속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