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지난 4월 24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 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50대 남성 이모씨의 존속살해,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사건 2심 선고
사아다쿨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압수한 증거물 일부에 법리 오해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
바다이야기5만 인은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으나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게 될 생각에 범행했다는 동기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고 해도 감히 그리할
사이다쿨접속방법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가족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엄혹한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킨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과
릴게임5만 연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며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가 몹시 두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언급한 뒤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이외 형벌로서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
릴게임다운로드 써 영구히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신의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거주하던 광주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는데 광주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