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의 강'을 건너게 될까. 정부·여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연내 처리에 뜻을 모았다. '위헌을 최소화하겠다'는 말 자체가 스스로 위헌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헌을 제로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의 본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라며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고,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말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흐름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연합뉴스
이 대통령 "개혁에 따른 갈등과 저항 불가피"
법조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여권의 '집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위헌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정치적 이득이 있느냐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지귀연
모바일바다이야기 재판부'를 교체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미 시기상 쉽지 않고, 이는 자칫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제기와 같이 '꽃놀이패'로 활용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여기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외환 관련 재판은 위헌 제청에도 재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추가로 내놔 위헌 논란에 또 다른 위헌 논
백경게임 란을 더했다.
여권에서는 사법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추진할 이유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2월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찬성'이 46%, '현 재판부를 통한 재판'이 37%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야마토무료게임 가 12월10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49.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39.5%)보다 9.9%p 높았다. 찬성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법조계와 야권의 반발에 굳이 접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큰 흐름에 있어 이재명 정부에서 내란 척결을 강하게 몰아붙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는 것에 국민이 찬성하고,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에도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사법 개혁에 대해 다소 논란은 있지만 진보와 중도층 60~70%는 이재명 정권의 '내란 척결'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이어 "실제 내란 재판 흐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내란 주요 가담자들의 영장이 줄기각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마음대로 불출석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언선서를 거부하며 재판에서 호통을 치고. 지금 이대로는 사법부가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겠구나라는 의구심을 국민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인 1표제' 공천룰 변경을 시도했다가 무산되는 등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적잖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의 강행은 강성 지지층 이탈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김웅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적폐청산의 또 다른 버전"이라며 "2가지 효과가 있다.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크고, 또 하나는 중도층에 국민의힘을 내란 가담 세력으로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권 출범 후 주가를 부양했다가 최근 다시 하락하고 고환율에 물가 상승, 부동산 문제까지 민생 분야에 서의 실책을 가리기 위해 계속 이슈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전까지 검찰 개혁이 있었다면 이제는 사법 개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생 분야에서의 실책 가리기 위해?개혁 이슈 필요한 상황"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강성 지지층의 등쌀에 떠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법 개혁 추진에 있어 당·정·대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커졌다.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사법 개혁 법안들이 사전 조율된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판사추천위원회 구성에 포함됐다가 이해충돌 및 사법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수정하기로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12월9일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민주당 국회 법사위 소속의 한 베테랑 보좌관은 "정청래 법사위 시절보다 추미애 법사위가 더 예측 불가능하고 날이 서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을 죽이려 한 조희대, 윤석열을 살려준 지귀연'을 그냥 둘 것이냐'고 따지는 지지층에 답을 줘야 한다는 압박감도 크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사법 개혁은 좀 부드럽게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법원이 최악의 상황에 몰리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정권 초기부터 반감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다가 조국혁신당과도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판 지연 등 '속도론'에서 두 정당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월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이송 후 법관회의가 개최돼 추천을 받고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무리 빨라도 1월말, 2월초에 끝난다"며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정청래 대표는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 없다'며 나치와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단죄했다.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된다"며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정청래 지도부는 곧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개혁 시기를 늦추면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 대통령이 '2심부터 하자' '합리적으로 하자'고 한 것은 결국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지금은 지귀연 재판부가 관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이 1심에서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데, 중형이 선고된 뒤 2심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결국 접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제외한 다른 사법 개혁안들은 연내 처리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다. 법왜곡죄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은 내년까지 기한을 두고 각론을 다듬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에 이어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고 공식 입장을 표한 만큼 입법부·사법부 간 정면충돌 양상을 피해 가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12월 정기국회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해 개혁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키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했다. 다만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도입 등은 여전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도 어느 정도 위헌성 알면서 진행하는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5개 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4심제) 도입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격인 나경원 의원은 미국 정치학자인 스티브 레비츠키의 말을 인용해 "선출된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민주적 규범을 위반하면서도, 합법적인 외향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성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며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법학자들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 '위헌 제로화' 방침에도 의구심을 표한다. 특히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그 내용을 아무리 고친다고 해도 헌법 101조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과 헌법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 위반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경우엔 헌법 27조1항(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그 심판에 의해 재판한다)과 정면충돌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이란 현재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일인데, 민주당 사법 개혁은 제도 개선이 아닌 훼손"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추천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게 될 수 없다.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재판을 공격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법왜곡죄는 법관을 노골적으로 형벌로써 겁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연구관을 지낸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개혁은 크든 작든 모든 정권에서 이뤄져온 일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데 헌법을 방패 삼아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민주당에서도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위헌성을 알고도 진행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다만 "개혁 완수를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는 등 위헌성을 제거하기 어렵다. 법왜곡죄의 경우 독일에서 나치 정권에 부역한 판사를 처벌하기 위한 상징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실제로는 법관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 사례가 극히 드물고, 현재는 사문화된 법"이라고 했다. 기자 admin@gamemong.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