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함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장 실사에 나선 모습. 금속노조 제공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밟게 된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첫번째 조정 회의에 나란히 불참했다. 원청 사용자의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폭 넓게 인정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업들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선 모습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22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릴게임5만 각각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첫번째 조정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현행법상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쟁의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불참한 걸로 전해졌다.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는 원청이 아닌 하청 사용자이기에 교섭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번 쟁의조정은 지난 15일 현대제 릴게임야마토 철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대표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두 회사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제기하며 열리게 됐다. 금속노조는 2022년 중노위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지회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을 내렸고,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이 이런 결정을 뒷받침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두 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조정을 신청했 바다이야기디시 다.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은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금속노조를 대리하는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중노위 결정과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의에 나와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중노 카카오야마토 위는 우선 두 회사에 다시 한번 참석을 요청하는 등 자발적 합의 절차인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정에는 박수근 신임 중노위원장이 직접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사용자 쪽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물밑 설득 작업에도 중노위가 한층 힘을 실을 걸로 보인다. 중노위 관계자는 “오는 24일과 26일 예정된 바다이야기2 2·3차 회의 개최 사실을 공문으로 알리는 한편, 사용자 쪽의 참석을 최대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가 조정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참석 자체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년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사용자성에 대한 중노위 판단이 이뤄지게 될 사건인 만큼 원청 사용자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조정위원회 참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향후 회의 참석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가 계속 불참할 경우 조정위원회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두 회사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든가,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통해 조정을 종결하는 것이다. 조정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금속노조는 합법적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둔 상황이라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노사 양쪽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