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가 올해 총 발행 규모보다 소폭 감소한 225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올해와 같은 13조7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국고채·원화 외평채 발행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국고채 내년 상반기에 55~60% 발행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는 올해 발행량 226조2000억원 대비 5000억원 줄었다. 바다이야기합법 순발행 한도는 109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 감소했다.
나머지 116조2000억원은 만기가 도래한 국채 차환과 상환 리스크를 덜기 위한 만기 평탄화 바이백(채권 매입)·교환 등 시장 조성용이다. 올해 113조9000억원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197조600 바다이야기게임장 0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올해 총 국고채 발행 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28조6000억원 늘었다. 전년 말 확정된 발행 계획 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는 올해보다 28조1000억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체 55~60%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내년 세출 릴게임방법 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올해는 54.7%를 상반기에 발행했었다. 연물별로는 시장 수요와 조달 비용 등을 고려해 단기(35±5%)와 중기(30±5%), 장기(35±5%)로 배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일단 다음 달 국고채 16조원을 전문 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연물별로는 2 게임릴사이트 년물 2조8000억원, 3년물 2조9000억원, 5년물 2조5000억원, 10년물 2조2000억원, 20년물 5000억원, 30년물 4조3000억원, 50년물 8000억원이다.
◇원화 외평채 내년 1월 1조3000억원 발행
기재부는 내년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올해 발행 한도와 같은 13조7000억원으로 정했다. 발행 릴게임다운로드 자금 전액은 올해 발행한 원화 외평채 차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월별 발행량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균등하게 발행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매월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만기의 통화안정증권 1년물과의 경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기별로는 연말 자금시장 위축과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일정 등을 감안해 상반기에 55∼60%를 배분할 계획이다. 그 외 원화 외평채의 발행 만기와 입찰 방식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재부는 다음 달 1조3000억원 규모의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1년물을 PD, 예비 국고채 전문 딜러(PPD) 등 총 31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대폭 손질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올해 3월 5년물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만기 부담이 크고, 중도 인출이 불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제약이 크다는 불만을 감안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세 종류(5년물, 10년물, 20년물)인 개인 투자용 국채에 기존 상품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이 추가된다. 다만 기재부는 3년물의 경우 만기가 짧은 만큼 이자소득 분리과세(14%·매입 한도 2억원) 혜택은 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개인 투자용 국채의 이자를 중도 인출하는 길도 열린다. 기존에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원금과 이자는 만기 때 한 번에 받는 형식이었다. 아울러 기재부는 퇴직연금(DC형·IRP) 계좌를 통한 장기물(10·20년물) 매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 투자용 국채 제도 개편 방안을 30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